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1-09   2296

[민주주의되찾기 거리행진]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참여연대 임원, 회원, 활동가들이 모여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참여연대 회원참여행동,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500 여명의 임원,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거리에서 같이 외친 것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 해도 너무한다 특검으로 진상규명’이었습니다.

 

거리행진에 이은 회원참여행동으로
참여연대 회원의 의지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신문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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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_경향신문광고

2013. 11. 15(금)자 경향신문 2면 하단 광고로 담긴 < 참여연대 거리행진 선언문 >
이 광고는 참여연대 회원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운동 후원은 < 하나은행 162-054331-02104 참여연대 >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31109_민주주의 되찾기 거리행진-01

 

 

[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2013년 지금, 이 말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것이 당연한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 여러분.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와주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짓밟는 것임을 아는 시민 여러분.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정부와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들과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게 처음 드러난 곳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일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였으며, 이는 공정한 선거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기관의 범죄입니다.

 

하지만 국정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도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들을 반대하게 만들려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그리고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였음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선거가 불공정했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해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거냐고 한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몰아세웁니다. 나름대로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파헤쳐가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기어이 쫒아내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불법행위로 도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은 마치 공범처럼 국기문란행위를 옹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을 가하여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들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축소은폐 시도가 계속될수록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대선의 사건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입된 현재진행형의 국기문란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일련의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지난 20여년간 어렵게 발전해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고, 권력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대충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오늘 당장 좋아지지 않고 당장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참여연대 임원과 회원,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성역없이 규명할 때까지, 불법행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한 이들이 물러날 때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진실과 정의의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참여와 연대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3년 11월 9일

 

민주주의 되찾기 거리행진에 나서며

참여연대 임원, 회원, 상근자 일동

 

20131109_민주주의 되찾기 거리행진-02

아래는 거리행진에 참여하신 것으로 확인된 분들의 명단입니다.

따로 방명록이 없었기에 참가하신 분들을 모두 기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고문> 양길승(녹색병원)

 

<운영위원> 한상희 운영위원장, 김정인 공동부위원장, 김상균, 김영근, 김영수, 김종백, 맹행일, 박상규, 박정진, 박진호, 송혜련, 오종철, 이영구, 이영기, 이한나, 조규훈, 조룡상, 조민지, 채명묵, 하원상, 한승호, 한용환, 허필두, 홍천희

 

<상임집행위원> 김남근/김진욱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부위원장, 박영선, 이찬진(사회복지위원장),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조형수, 최영태, 이태호(사무처장), 안진걸/박근용(협동사무처장)

 

<정책자문위원> 임종대 정책자문위원장(한신대), 김연명(중앙대), 김종해(가톨릭대), 김진방(인하대), 박순성(동국대), 박호성(서강대), 유팔무(한림대), 조국(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센터소장(위원장) 및 실행위원> 강두웅, 강병구(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강영구, 김상미, 김영근, 김영수, 김진, 김진석, 김창준, 남찬섭, 문진영, 박용대, 박주민, 박태근, 박흥식, 백주선, 서보학(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보혁, 신광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엄규숙, 윤홍식, 이경미, 이광철, 이남주(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미진, 이상미, 이상희, 이승은, 이영환, 이재완, 이진석, 이철재, 이헌욱(민생희망본부장), 장지연, 정소홍, 제윤경,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조혜경, 조흥식, 주은경, 최혜지, 하준, 현준희

 

<회원> 강을영, 김덕자, 김동한, 김만권, 김민식, 김선주, 김영미, 김준휘, 김한결, 김현영, 박여라, 박진희, 안기석, 안복환, 안정희, 이경숙, 이상철, 이선근, 이선자, 이창섭, 이현정, 이효순, 전성인, 차수련, 최민혁, 한정희 회원 등  

 

<상근 활동가> 강진영 등 3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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