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시민협 등 일부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많다

정보공개 결과,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 많아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 등 일부단체에 지급되는 서울시 보조금이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이 많고,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에서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서울시측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지원과정과 결산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월드컵 시민협, 99년도 정산서 총액조차 맞지 않아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의 경우 98년도에 문화시민운동사업으로 2억6천769만4천원을, 99년에도 같은 사업명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단체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증빙 서류(영수증)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추진 실적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부실할 뿐 아니라 99년도의 경우 정산서 총액조차 맞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월드컵시민협측은 담당자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 실수로 자료가 바뀌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어떻게 감사까지 받았다는 결산자료가 총액도 안맞고 자료가 뒤바꿔 외부에 공개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98년의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애초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사업이 달라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배분되고 결산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 600억원, 국민적 기대 맞게 철저히 관리·감독돼야

뿐만 아니라 결산 내용에서도 인건비나 자산취득, 임차료 같은 예산이 전체 지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단체 경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낭비성 예산으로 간주되는 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항목이 눈에 띄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음식점 영수증으로 채워져 있다.

내년 서울시 예산 중 월드컵 관련한 예산이 문화행사 추진 97억원, 홍보 및 시민참여행사 65억, 월드컵경기장 건설 및 주변시설 정비에 287억, 월드컵대비 야간경관 개선 66억, 월드컵 붐 조성 사업 추진 15억 등 무려 6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국민적 기대와 열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고 각계 노력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치르는 행사이니 만큼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자녀안심…’ 창립기념품만 1천만원, 간이영수증으로 지출 증빙

한편 99년에 1천만원이 지급되었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의 ‘청소년 보호사업’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지원 목적과 직접 상관도 없는 ‘서울협의회 창립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으로 1천만원을 고스란히 지출되었고, 사업계획서도 결산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정산서 덜렁 1장이 결산의 전부인 경우도 발견됐다. 더욱이 지출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었고, 기념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된 밀레니엄 캘린더는 청소년 보호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지출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신청시 사업계획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조항(제5조)과 ▲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제12조)을 어긴 위법적인 예산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 관련자의 명확한 해명과 감사를 요청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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