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2-06-11   1277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이명박 “시민참여 정보공개 찬성, 적극적 의지는 의문”

김민석 “신중하고 현실적 접근, 구체적 입법에 소극적”

이문옥 “모든 분야 적극적 공약화, 실현방안 검토필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 후보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한 질의서를 이명박(한나라당), 김민석(민주당), 이문옥(민노당), 임삼진(녹색평화당), 원용수(사회당) 등 5명의 후보에게 받아 답변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번 질의서는 총 20개 항목으로 예산운영의 시민참여와 투명성, 책임성 등에 대한 입장, 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편성의 입장, 판공비, 해외 연수 등 선심성 예산배정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지하철 부채, 문화정책 등 예산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질의를 통해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시민관심 증대시키는 한편, 후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주요이슈에 대하여 구체적, 차별적 정책 비교를 통해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당선자의 정책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번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후보 정책질의 답변”에 대한 분석에 사회당 원용수 후보가 제외되었다. 원용수 후보는 “예산관련 정책에 대한 답변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다음은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을 사안별로 요약한 것이다.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에 대해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와 정보 공개에 대해 각 후보는 적극적인 참여와 공개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명박, 이문옥, 임삼진 후보는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민석 후보는 예산편성내역을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제”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는 각후보 모두 현재의 민간전문가 비율 1/2보다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이문옥 후보의 경우 위원공모제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공무원 참여 수를 1, 2인으로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된 정보(서류)의 공개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는 공개 자체를 조례·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고, 김민석 후보는 사적인 부분 침해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이문옥 후보는 인터넷을 통해 시 재정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고, 임삼진후보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보 청구권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후보가 공개의 방식이나 수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재정정보 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재정관련 위원회 위원 인적 사항 및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민석후보의 경우 정보공개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각 후보는 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 도입과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예산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후보 모두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명박 후보는 시행기간이 짧기 상황에서의 기술상의 문제를, 김민석 후보는 성과의 계량화와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을, 이문옥, 임삼진 후보는 시민의견이 반영 안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이명박 후보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민석 후보는 투자·설계심사 정교화, 사업타당성 평가 방안 강구, 자금관리 전문가 도입을, 이문옥 후보의 경우 발생주의, 복식부기 중심의 회계제도 도입을 제시하였고, 임삼진 후보의 경우 시민감시단과 시장에 대한 ‘예산 운용 제한 요구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하철 부채 및 강남·북 격차해소, 낭비성 예산에 대해

지하철 부채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환승요금 단계적 감면을 통한 지하철의 수송분담율 제고, 김민석 후보는 지하철 수송분담율와 국가기간 사업임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분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문옥 후보는 지하철 역세권 개발이익의 환수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하철과 버스에의 우선 투자를, 임삼진 후보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대안으로 이야기하였다.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명박후보는 종토세와 담배세의 교환과 역교부세 등의 제도 개선과 강북지역 개발로 세수을 확대한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후보는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을 위해 우선적인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문옥 후보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 종합토지세,재산세에 대해 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임삼진후보는 세목교환과 역교부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면, 보조금 차등 지원,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주장했다.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에 대해 이명박후보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치출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 조정, 용도와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문옥후보는 50%을 삭감해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으로 하고, 세부항목 및 접대대상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삼진후보는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실 출입기자들의 여행지원 성격의 예산에 대해 이명박후보는 전액삭감에는 문제가 있고 여행의 목적, 기간 등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민석후보는 시정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방법과 효과 비용면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문옥후보와 임삼진후보는 전액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문옥 후보는 시청기자실을 폐지하고 정보공개실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선정기준의 투명성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해 세후보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민석후보는 전용 문제 발견시 사후 지급을 금한다든지, 지원금 회수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이문옥후보는 시민에게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효과적인 해외연수 방안에 대해 후보 모두 엄격한 사전 심사와 사후 보고서 제출 및 공개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문옥후보는 “연수평가위원회 조례”을 제안하였다.

여성예산에 대해

여성예산 절대 증액, 성별분리통계, 여성의 취업 대책 등 여성예산에 대해 후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며, 취업 대책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 예산 증액에 대해 모든 후보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민석 후보는 보육 예산을 2배 증액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문옥 후보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을 20% 수준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분리 통계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가 적극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등 여성의 취업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후보는 여성창업 보육센터 설립, 여성정보화 사업추진, 특성화 교육을 통한 창업, 부업, 취업 등 기회 제공, 영유아 보육원 확충, 출산모 대리인력 확보제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후보는 소기업 창업지원, 구인구직 연계, 비정규직여성 복지증진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기반 구축, 여성이 비교우위가 있는 공공 여성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시설 및 취업지원시설을 통한 취업알선 기회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호보의 정책이 인프라확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문옥 후보와 임삼진 후보는 공공부분에 여성 30% 이상 할당제 실시, 사적 분야에 여성 구직을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도 등 제도개선에 좀더 무게를 두었다.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

문화행정의 개혁, 문화재단의 설입, 문화도시 기반 전략 등 문화 도시로서의 서울 정체성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각각의 후보는 ‘문화기획위원회’ 혹은 ‘문화정책기획단’, ‘문화도시계획위원회’, ‘환경문화부시장’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찬성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이전, 기무사부지 이전, 경북궁 복원과 기존 문화시설을 연계한 세종로 문화지구 조성,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통한 문화생태공간 조성, 청계천복원, 한강생태계 회복 및 활용, 북한산-낙산-남산-한강-관악산 등 도시녹지체계복구, 탑골공원, 종묘의 공간 재구성 등 역사거리 조성, 4대문 복원과 성과 순환로 조성 등 도성복원사업 등 국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원칙적인 동의를 표명하였다.

총평

각 후보는 예산운영의 시민참여와 투명성, 책임성 등에 대한 입장, 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편성의 입장, 판공비, 해외 연수 등 선심성 예산배정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지하철 부채, 문화정책 등 예산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예산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과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명박 후보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등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여 각 제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나 관철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예산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성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증액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문화기획위원회을 설립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의 적극적인 의지를 읽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김민석 후보의 경우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시민참여나 정보공개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법(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태도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하철 부채 대책으로 정부의 부담을 50%로 늘리는 것, 보육예산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공비 삭감, 민간위원 참여비율, 출입기자 여행지원 예산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표명하였다.

이문옥 후보의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공약화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질문에 대해서도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답하였고, 특히 공공성과 연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예산편성을 주장하거나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보다 예산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민노당이 “서울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을 벌리는 등의 시민참여 운동에 대한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민노당의 제안은 혁신적인 제안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임삼진 후보의 경우도 시민참여와 정보공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제안을 하고 있으나 지하철부채, 강남·북 격차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원용수후보의 경우 예산관련 문제에 대해 답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 거부한 것은 시장후보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정책없는 사회주의’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이다.

이번 정책질의와 답변으로 각 후보의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모든 정책과 실행의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산운영의 시민참여와 투명성, 책임성 등에 대한 입장, 여성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편성의 입장, 판공비, 해외 연수 등 선심성 예산배정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지하철 부채, 문화정책 등 예산정책에 대해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찬성과 동의를 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하겠다.

왜냐하면 이번 정책질의 답변은 서울시 유권자와 예산감시 네트워크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선자에게 약속을 상기시킬 것이며, 매년 그 이행 정도를 모니터하고 평가하여 발표할 것이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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