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01-06 2065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003년 1월 6일(월)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사계절 출판사)를 발간했다.

오늘 출간된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비공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북’이다.

이 책은 ▲정보공개청구 개념 및 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이용실태, 사례 및 문제점 등 총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장들에서는 다시 정보공개청구 접수에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방법, 정보공개청구서 작성법, 행정소송과정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법, 소장접수 이후의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그동안의 판례들을 수록함으로써 공개여부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과 논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소개,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복사본 형식의 “정보공개길라잡이”를 보급해 왔었다. 그러나 지역시민단체, 일반시민, 교도소, 행정기관 등에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아울러 행정소송 절차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운동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완해 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책의 기획의도에 대해 이광수 정보공개사업단장은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 및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불복절차를 문의하는 분이 많고, 공공기관의 담당자들 역시 정보공개법의 취지 및 제도의 운영방법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식 출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목차 –

1장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2.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1) 정보공개청구절차

(2) 공개대상정보란?

(3) 정보공개청구서접수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5) 정보의 공개방법

3.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