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자발적 판공비 공개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9개 기관만이 판공비 자발적 공개

참여정부의 행정투명성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고건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자발적 판공비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25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장의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은 9개 기관에 불과해 정보공개훈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관련기관장의 의지부족과 훈령의 비강제성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올 초 정부는 정무직을 포함해 1급- 3급까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판공비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연속선에서 올 6월 17일부터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을 시행하면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주기 등을 정해 자발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훈령에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발적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조사결과 법무부, 재경부, 국방부, 외통부, 정통부 등 소위 권력핵심기관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보공개총리훈령의 주무부서인 국무총리비서실장 조차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다른 정보와 달리 기관장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지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정보공개총리훈령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일선기관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상의 허점이 많기 때문에(부당하게 공개를 거부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점,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공개거부를 해도 공무원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점, 공익목적 청구인데도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 일반 시민이 판공비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올 5월부터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힐 뿐, 현재까지 정보공개법 개정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한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이유로 판공비 자발적 공개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공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1.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관련 규정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후 지체없이 공개하고, 정책 또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별첨자료 1. 25개 중앙행정기관장 판공비 공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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