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10-09   1473

[함께하는시민행동]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 보고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2002년 9월 18일에 발표한 자료

+++요약++++

접근성 요약

○ 165개 홈페이지,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배려 없어

○ 문서양식의 차별을 방지하기위한 뷰어프로그램(문서를 읽을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의 충실한 제공은 6곳에 불과

○ 시각장애인 모드 제공 홈페이지 중앙11곳 광역 4곳 총 15곳에 불과

○ 109개 홈페이지, 넷스케이프 작동에 문제 발생

투명성 요약

○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요문서목록 검색시 오류 및 자료 빈약

○ 중앙 부처 및 기관 중 6곳,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 부재

○ 정보공개법상의 주요문서목록을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공개한 기관은 22곳에 불과

○ 각급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와 담 쌓아

○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를 명문화한 모범조례 전라북도, 의정부시

민주성 요약

○ 정책포럼 운영 모범사례 통일부, 최악의 사례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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