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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직윤리
  • 2021.03.15
  • 4448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이번 일을 예방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참여연대는 20여년 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진대제 전장관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촉구하는 활동을 통해 2005년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들어간 공직자윤리법이 2009년 개정되었습니다.

 

2003.05.27. [토론회]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

2003.06.25. [집회] 이해충돌 발생 주식 매각 촉구 집회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2005.04.26. [논평] 백지신탁제도 도입,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

2015.03.10. [카드뉴스] 부패방지법에서 김영란법까지, 참여연대 반부패운동의 역사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분리하여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부분이 제외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만 제정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손혜원 전의원의 투기 의혹 이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1대에서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 이후 관련 법 발의가 이어졌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11월 청원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내용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신고와 공개

- 수의계약 및 가족 채용 제한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및 이용한 공직자와 제 3자 처벌, 불법이득에 대한 벌금 병과

- 퇴직공직자 접촉제한

- 참여연대 청원안 자세히 보기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꼭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1. 21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활동
 

2021.04.29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021.04.14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입법 위한 첫 관문 넘어

2021.04.08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2021.04.01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03.31~04.29 [1인시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2021.03.30. [기자회견] ‘이해충돌방지법’ 밤을 새워서라도 제정하라!   

2021.03.26. [논평] 민주당 핑계댄 성일종 의원 어처구니 없어 

2021.03.25.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3월 통과’ 약속어긴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2021.03.24.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누가 미루나

2021.03.24. [논평]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미루지 말라

2021.03.23. [기자회견]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2021.03.18. [보도자료] 시민 1,700명,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2021.03.18. [카드뉴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2021.03.16. [기자회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

2021.03.10. [논평] ‘미공개정보’ 이용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2021.03.04.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청회부터 개최해야

2021.02.25. [공동성명]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1.02.18. [논평] 2월 처리여부 답변 않겠다는민주당의 말바꾸기

2021.02.16. [기자회견]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1.02.15. [공개질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방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

2021.02.08. [보도자료] 정무위 2법안소위 11명 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2021.01.26. [질의서] 국회 정무위에 이해충돌방지법의 2월국회 처리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2021.01.26. [논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거부담합

2020.08.13. [논평]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06.08. [보도자료]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해 공직자 이해충돌 막아야

 

●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청원

2021.02.22. [의견서]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2020.11.23. [기자회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2020.11.09. [공청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공청회

 

● 사례별 이해충돌 문제제기 활동

2021.02.25. [질의서] 한국전력공사에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상황 관련 질의서> 발송

2020.11.19. [보도자료] 권익위, ‘박선호 전 차관 이해충돌’ 있었다 판단해

2020.10.15. [질의서] 국회 국토위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관련 국정감사 질의 요청서> 발송

2020.09.23.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직무 관여 국회의원에 대한 조치 현황 물어

2020.09.22. [보도자료] 견강부회로 일관한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해명

2020.09.18. [논평]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빙산의 일각

2020.09.10.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09.10. [보도자료]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백 억대 주식, 6년째 안팔려

2020.09.01. [보도자료] <과천 소재 토지보유 관련 국토부 제1차관 입장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20.09.01. [보도자료]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 발송

 

2. 20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활동  

2020.01.13.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2019.09.2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019.08.28.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안 수정 의견서 제출

2019.08.22. [토론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2019.04.22. [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서명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고,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에 참여한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급할수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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