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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예산감시
  • 2001.06.05
  • 1494
  • 첨부 1

참여연대 시민예산감시모임 곳지사, 시민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99년도와 2000년도 해외 연수 실태를 비교, 의회연수 평가 조례 제정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약칭 ‘곳지사’)은 2001년 6월 5(화)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3차 정보공개청구 사업으로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평가 보고대회’를 열어, 총 18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의 2000년도 해외 연수 실태에 대한 평가 발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곳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회원 거주지역 중심으로 서울시내 18개 구청의 2000년도 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여 6개월 남짓 분석 작업을 해 왔다.

그 결과 ‘해외 연수 목적의 적정성’에 있어서 대부분 지방 의회의 연수 목적이 ‘선진국 의회 비교시찰을 통해 의정 활동 향상과 구정 기여’라는 식의 피상적인 수준으로 기재되어, “구 의회들이 구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목적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목적과 일정의 부합여부’도 “공식 방문지는 두 세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형식적인 견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일정은 주요 관광지로 편성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99년도와 비교하여, 당시 구의회 해외 연수 실태에 대한 곳지사의 평가 발표 이후 청와대, 행자부, 서울시 의회 및 각 구의회가 ‘이후 해외연수가 합목적적이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지 보고서 말미에 몇몇 구의회가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표현하여 시민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덧붙였다.

곳지사는 “이번 보고대회가 99년 해외연수 정보공개청구 결과 평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관광성 해외 연수가 폐지 또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 감시를 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며 관광성 해외연수에 집행된 예산은 지방의회에 환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 지방의회는 시민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등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원 해외연수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어, 해외 연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두고 그 적정성을 평가함은 물론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자치모임인 곳지사는 99년 6월9일에 납세자 예산감시를 목적으로 발족한 하였다. 곳지사는 1인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함으로써 나라의 곳간을 지켜나가며, 현행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시민이 편하고 쉽게 정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를 모니터하여 그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는 운동을 하고 있다.

발족이후 곳지사는 서울시 전 구청 구청장 판공비 공개운동,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1, 2차 평가 활동,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감시활동 등 자발적인 시민 에산 감시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별첨자료▣

1.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2000년도 해외연수에 대한 총괄 평가서

정보공개사업단


tsc20010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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