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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개혁
  • 2001.08.14
  • 1318

안건 토론시 발언자, 발언 요지 남겨



국무회의 녹취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회의록공개운동' 이후 국무회의록 작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지난 7월 2일자 국무회의록은 안건과 의결 사항만 기록하던 이전 회의록과 다르게 토론시 발언자와 발언요지를 짧게 기록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이경미 간사는 "회의록 공개운동의 영향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과 달리 발언 요지가 기록된 국무회의록은 지난 6월말 청와대 앞에서 처음 1인 시위를 진행한 직후인 7월 2일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실시한 국무회의의 전체 회의 속기록과 녹음 기록도 일체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올해 3월 27일 국무회의록은 '부처를 넘나드는 정치인 장관들의 발언이 봇물을 이루면서 2시간이 넘은 토론이 이뤄졌다'는 언론보도(한겨레 3월 28일자 보도)와 달리,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대체안대로 접수하다'등 결정사항만 기록돼 있었다.

일반 시민 청와대 앞 1인 시위 참여 시작

한편 참여연대는 14일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7차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참여연대와 인터넷 한겨레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가회의록 남기기 캠페인'을 통해 신청한 조응구(64. 자영업. 경기도 성남시)씨가 1일 시민사관으로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9월 중순까지 대학생,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1인 시위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응구씨는 "후손을 위해 국무회의록 기록을 세세히 남겨야 한다"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1인 시위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했다"고 참여 계기를 밝혔다. 조씨는 또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막는 것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는 막으려고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 앞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26일부터 모두 7차례 진행된 청와대앞 1인 시위는 청와대 경호를 명분으로 경찰에 의해 모두 저지됐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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