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구청장 판공비 및 서울시의회·구의회 해외연수자료요청

참여연대 예산감시시민모임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1999년 8월 27일(금)

1. 참여연대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곳지사)은 8월 27일(금),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낭비의 전형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판공비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곳지사 회원들은 98년과 99년 서울시 각 구청장 판공비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각 구청에 일제히 제출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및 각 구의회에 98년과 99년 의원들의 해외연수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판공비는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곳지사 회원들은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판공비의 불투명한 집행을 방관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판공비의 전면공개 및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3. 또한 선진국의 자치제도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IMF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관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낭비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해외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 예산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여행사와의 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에 제출하였다.

4. 곳지사는 구청장 판공비와 서울시의회·구의회 해외연수 관련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낭비 실태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공개를 거부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5. 한편, 곳지사 회원들은 고건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판공비 공개를 약속했고 일본의 경우 이미 94년부터 도지사의 교제비 명목의 식당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서울시에 항의엽서 보내기, 서울시 홈페이지에 항의글 올리기, 집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를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6. 참여연대 곳지사는 1인1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실태와 예산낭비, 예산부정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9일 발족한 시민자치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