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대토론회]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대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명동 서울YWCA강당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명동에 있는 서울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금부터 십년 전인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의 제정 10년을 맞아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부패방지법안을 마련해 청원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통과된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아울러 현행 부패방지법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성에 대해 기조발제를 하는 것으로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태룡 교수(상지대, 전 한국행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자인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부패방지시스템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역할평가’에 대해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변호사)은 ‘공익제보자의 현실과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정배 민주당의원,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정재권 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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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201106220a_부패방지법 10년 기념 토론회자료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