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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후기]

태국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아시아는 무엇을 배울 것 인가?
-왜 태국에서는 시위와 쿠데타가 반복되는가?


 

5월 13일을 기점으로 태국 정부군이 시위대에 강경진압을 시작하면서 다시 국제 뉴스의 전면을 채우고 있다. 이 날 참여연대 3층에서는 태국간담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인 성공회대 박은홍교수와 태국에 위치한 포럼아시아(Forum Asia)에서 일한 한국인권재단의 이성훈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박은홍교수의 발제>

박은홍교수의 발제는 민주주의 정치원리에서 본 태국 시위 세력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현 태국시위는 크게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한 쪽은 반탁신세력이자 왕정을 지지하고 윤리정치를 내세우는 ‘노란셔츠’, 즉 민주주의민중연대(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PAD)이다. 다른 한 쪽은 친탁신, 1997년 헌법수호,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붉은셔츠’, 즉 반독재민주연합전선(the 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UDD)이다.
 
각 세력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노란셔츠’는 탁신의 부패와 독선을 혐오하고 국왕의 권위를 숭상한다. 내부 구성원들의 정치적 뿌리를 보면 왕정주의자들과, 군사정권 아래에서 반독재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학생운동지도부가 포함된 레디컬(radical)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좌우동거의 성격을 띄고 있다. 반면 ‘붉은셔츠’는 친탁신세력이자 쿠테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붉은셔츠’내 특히 친탁신계에도 반독재.학생운동, 사회운동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갖는 정치원리는 어떤 것인가? ‘노란셔츠’는 ‘좋은 쿠데타(good coup d’éㅇ호tat)라는 이름으로 선거나 민주주의로 정치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쿠데타로 문제를 해결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반면 ‘붉은셔츠’는 상대적으로 선거민주주의를 절대옹호하며 어떤 쿠데타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열양상은 단순히 탁신이라는 정치지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넘어, 근본적으로 ‘태국의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지금 태국인들은 ‘최소의 민주주의, 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판단하기로는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로부터 민주주의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덧붙여 시위대를 분리시키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는 ‘지구화(세계화)’이다. 지구화를 찬성하는 탁신정권은 FTA를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일종의 지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반면 반탁신세력 중에는 물질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불교문화 옹호론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탁신의 지구화 순응전략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성훈 이사의 발제>

인권위 이성훈 이사는 태국 사회의 4대 지배블록은 군부, 왕족, 자본가, 관료로 파악하였다. 이들 가운데서도 군부와 왕족변수가 현 상황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시민사회에서 드러나는 입장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았다. 시위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폭력을 비판하고 생명권 존중의 입장을 표명하는 집단, 시위대 양쪽 진영에 대해 뚜렷이 양비론적인 집단, 그리고 어느 한 쪽에 속한 집단으로 보았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혼란은 쿠데타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치를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가 들어오는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을 하였다.
 
 
<토론>


현 사태의 분석을 넘어, 현실적인 연대와 선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사회자인 박진영 팀장은 태국에서 온 소식에 의하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까지도 모두 이분화되어 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양쪽이 연대할 수 있는 중간 영역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차은하 간사는 태국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폭력이나 생명권과 같은 일차적인 문제만 다룰 수 있을 뿐, 실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답을 얻기 어려운 것 같다고 하였다.
 
박은홍교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민주주의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수의 게임에 따른 다수의 지배이기에 분명히 폭력성이 있지만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최적의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 '노란셔츠'의 선거 결과 불복종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안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먼저 묻고 답을 얻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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