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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l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칼럼
  • 2014.06.01
  • 2352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도망친 우크라이나…한국, 불구경할 처지인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고한 아시아 정세 변화

 

정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반정부 시위와 유혈 진압, 그리고 대통령의 도주에 이르기까지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직간접적 개입 하에 러시아계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크림 반도가 러시아로 합병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서구의 러시아 제재 조치 착수로 인해 서구와 러시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리코프, 루간스크, 도네츠크 주 등 동남부 지역 곳곳에서 러시아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러시아 민병대의 분리 독립을 위한 무장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충돌하면서, 현재 공식 집계로만 1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분리시켜 합병한 러시아의 전격적인 크림 반도 합병은 러시아의 폭거임이 분명하지만, 크림 합병의 문제에 가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부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의 독립 및 러시아로 합병을 요구하는 무장 투쟁 등 크림 반도 합병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 변화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보도가 있었다. 동남부와 북서부, 친서구파와 친러시아파의 대립 등등.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태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다. 독자적 민족 국가를 제대로 형성해 본 역사가 거의 없었던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근대에 들어 만들어진 국가다(그러나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 간에 그 어떤 차이도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방은 러시아에, 그리고 서부 지방은 폴란드, 오스트리아 제국 등에 오랫동안 복속된 탓에 양 지역의 문화는 극도로 이질적이다. 서로 다른 제국 하에서 받아들이게 된 종교 역시 두 지역 우크라이나인들의 차이를 더 크게 하는 요인이었고, 그 결과 동부 지방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어보다 러시아어를 더 잘 구사하게 되는 등 언어적 요소는 양 지역 간의 차이를 확연하게 만들어 준 상징이기도 했다.

 

이후 소련 시대를 거치면서 한층 더 큰 규모로 이주해 온 러시아인들은 석탄, 철광 등의 자원과 대공장들이 몰려 있는 동부 산업 지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한층 더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이 서부와 다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이 토대를 이루고 있음은 자명하지만, 이번 사태를 이러한 차이만으로 해석하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재편 전략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전 지구적인 정치경제적, 사회적 변동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 자본주의 재편 전략의 구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옛 사회주의 진영의 경우 체제 자체의 붕괴는 물론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도입, 2000년대 중반 소위 아래로부터의 민중 혁명,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색깔 혁명' 역시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미국을 위시한 서구, 그리고 이들 중심부 자본의 전략적 포석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은 비중심부 지역을 저임금 노동력 공급지, 유해 산업 이전지, 그리고 저렴한 자원 공급지로 남아 있게 하려는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게 있어서 저지해야 할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소련이 붕괴한 1991년도에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체제 전환 국가들에 경제 개방과 급진적인 경제 개혁을 요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가격과 무역, 자본 시장 등의 자유화, 외환 시장 개방, 관세 인하, 기업과 토지 등의 사유화, 노동 시장 유연화, 정부 예산 감축, 각종 보조금 철폐, 복지 등 국가 예산 축소 등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이들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강요되었다.

 

특히 2004년 미국과 서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발생한 소위 '오렌지 혁명' 이후 수립된 친서구 정부는 러시아 의존에서 탈피한 대신 미국과 EU로 개방과 접근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여 이러한 모델에 입각한 경제 개혁과 경제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4-2005년에만 해도 무려 2000여 개의 각종 국영 기업들이 국제 입찰을 통해 사유화되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서구 등 외국인 자본가들이 구매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정부는 유통, 금융, 건설 등 서비스 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시장을 대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히 금융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외국 자본의 우크라이나 은행 인수가 크게 증대되었다. 

 

결국 금융 시장 개방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외환 유출, 환율 폭등, 그리고 은행의 대량 예금 인출 사태 등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권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IMF와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국가 자산과 예산 지출은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사유화를 추진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IMF 자신과 올리가르히 등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뿐이며, 부담과 고통은 서민들에게 강제할 계획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아들이 브리스아 홀딩스라는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의 임원이 된 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공세 외에도 유라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확장하고 러시아의 부상을 억누르고자 하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정치군사적 압박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004년 소위 '색깔 혁명'을 후원했던 미국은 동시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해 있는 흑해 바로 맞은편 루마니아 항구 도시 코스탄차에 미국 해군의 최대 거점을 구축했으며, 인근 코가르니세아누 공항을 군사화하고, MD 기지화한 데베세르 공군 기지를 건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불가리아에서도 미국 공군의 해외 기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될 베즈메르 공군 기지 확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위협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킨 후 러시아 흑해 함대를 철수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한 미국은 2018년까지 루마니아 외에도 폴란드 등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MD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히 폴란드에는 독자적 MD 시스템 구축을 도와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EU는 지난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몰도바, 조지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옛 소련권 국가들을 EU 영향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지아를 필두로 EU 에너지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특히 동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친러시아 국가로 남아 있던 세르비아조차 코소보 독립에 대해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까지 하면서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NATO 가입 시도는 러시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과 함께 옛 소련권 국가들을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두고자, EU와 유사한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 중이다. 2015년에 발족을 계획하고 있는 이 구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러시아의 구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국제 금융 기구와 미국 등 서구 국가들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요나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서구의 정치군사적 압박 전략 등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합

▲ 지난 5월 14일 도네츠크의 친러시아 민병대가 대공포를 쏘고 있다. ⓒAP=연합뉴스

 

체제 전환 국가의 특수한 현실 이해가 필수

 

서구에서 수백 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일들이 압축적,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더하여 자본주의의 경험도 없고 자유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실험되지도 못한 채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가 시장 경제로 회귀하면서 여전히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가치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이들 체제 전환 국가의 특수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체제 전환은 비러시아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반공산주의/자유주의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민족주의적인 것이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피식민지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어찌 되었든 소련 체제를 사실상 러시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온 러시아 외의 신생 독립 국가의 민족들에게 소련 체제의 해체는 '공산주의 체제'의 해체일 뿐만 아니라 소련 치하에서 박탈당했던 주권의 쟁취와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의 실현을 의미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신생 민족 국가에게 있어서 민족주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을 강요하는 서구라는 또 다른 외세의 개입이라는 문제와 크게 대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세 개입은커녕 선진 경제권 재편입으로 인식한 이들은 오히려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재편입이 가져올 종속적 지위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주변부가 되더라도 서구의 일원이 되는 것이 러시아 종속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소위 저항 세력에 반러시아 극우 민족주의 세력에서 아나키스트들,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친서구적 신자유주의 세력까지 함께하는 기현상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항 세력에는 서구의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일반 시민들, 사회민주주의 정치 세력들, 인권 활동가, 반인종주의/반파시스트 사회운동가들, 양심적 언론인, 작가들과 같은 매우 모순적인 집단들이 뒤섞여 있었다. 또한 서구와 이해를 같이하는 자본가들과 같은 지배 계급도 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서구와 이들의 자금으로 가난한 농민들과 빈민들, 그리고 폭력배들까지 극우 집단에 의해 동원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계 민병대에는 노동자나 서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적극적 지원 아래 체첸 전쟁 참전자,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 조직들, 조직폭력배들이 뒤섞여 있다. 한마디로 계급 전쟁이나 러시아계 소수 민족들의 민족 자결권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와 '민족',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인해 진보 좌파들조차 비서구/비중심부 지역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격변들에 대해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좌파적 대안이 부재한 이들 비중심부 지역들에서 자칭 좌파적 성향의 조직들이 국가주의적/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거나 혹은 저항 운동의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적이거나 극단주의적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심지어 특정 지배 엘리트를 지지하는 양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은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은 소위 민주화 세력들의 반독재 저항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보다 급진적인 의제를 내세워 개혁을 주도하고, 시장주의자들/서구화주의자들이 민주화 운동 혹은 저항 운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체제 전환국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좌파들은 미국과 유럽의 노골적인 저항 세력 지지와 더불어 폭력 시위를 주도한 '스바보다(자유)', 오데사에서 친러시아 민병대가 점령한 건물에 방화하여 40여 명을 살해한 '우파 센터' 등 극우 민족주의 세력의 대두로 인해 이들의 저항을 '제국주의가 지원한 극우 파시스트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친서구/자유주의/민족주의 세력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친나치 극우 민족주의자인 반데라를 비롯한 과거의 친나치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민족적 영웅으로 복권시키는 등 분명 극우 세력들의 발호가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 행위 속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크지 않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반러시아 정서에 민족주의적 요소가 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장하여 중심부 유럽의 일반적인 극우 민족주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은 지구 곳곳에서 항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민중의 저항이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민중의 저항은 외세의 지원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서구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받거나 신자유주의, 극우 민족주의적 이념이나 근본주의적 종교, 그리고 특정 지배 엘리트를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저항이 일어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 간에 이번 사태에서 간과되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과 서, 친서구와 친러시아 지역을 막론하고 바로 심각한 경제 위기 속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저항의 토대였다는 사실이다.

 

중국-러시아 천연가스 협상 타결이 시사하는 것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와 러시아의 대립은 아시아에서 정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제재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 문제를 넘어 유럽의 에너지 자립화 및 다변화 정책과 미국 등지에서 셰일 가스의 본격적 시장 진출 등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아시아에서 출구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5월 21일 10년간을 끌어왔던 러시아와 중국 간의 천연가스 공급 협상이 빠르게 타결되었다. 중국 소비량의 23%, 러시아 가즈프롬 수출량의 1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스 공급 협상이 타결된 것은 서구에 대항하는 러-중 동맹의 강화를 과시한 것일 뿐 아니라, 러시아 대외 정책의 불가피한 전환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한국으로도 에너지는 물론 유라시아 대륙 루트 지원을 앞세운 러시아의 접근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일 동맹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지배 엘리트 자체의 대미 종속성으로 인해 전망은 매우 어둡지만 중-미, 러-미 간의 갈등 구조에 휘말리지 않는 독자적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과 그에 대항하는 국가의 대응 속에서 순식간에 강대국들 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 주권이 침해되고 영토 일부가 할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러한 전략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격변에 대해 진보 좌파 진영의 올바른 판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더 이상 국가의 운명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치인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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