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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4.03.14
  • 1852
  • 첨부 1

한국 ODA의 투명성 제고 계기 마련되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결정, 관련 ODA 정보공개 제도개선 및 실천으로 이어져야



오늘(3/14) 열린 국무총리실 주재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 추진계획을 결의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한국 원조가 한 단계 질적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IATI 가입보류라는 당초 입장을 수정하여 2015년 가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IATI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ODA 정보를 상세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을 책무로 하는 국제사회 기구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유보적 입장을 이유로 IATI 가입을 꺼려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결정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행과제에서, 국제사회는 원조의 투명한 정도를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에 IATI의 주요 기준들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조차도 2015년까지 회원국들의 IATI 가입 완료를 의무화하기로 공식 합의한 바 있어 한국 정부의 가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되어 왔다.

IATI 정식 가입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IATI 공통 기준에 따라 정보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의 ODA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과 같이 책임있고 투명한 원조예산 집행을 위한 협의와 보고 의무를 강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등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서 나아가 올해 IATI 옵서버로 참여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EDCF) 외에 ODA 사업을 집행·관장하는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IATI의 공통기준에 따라 ODA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ODA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감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번 IATI 가입 결정은 한국 ODA의 질적 개선과 변화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는 산적해 있는 한국 정부의 ODA 정책 과제를 끊임없이 제안하고 이행을 촉구해 왔다. 투명한 원조정보 공개와 집행은 그 많은 과제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IATI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ODA 투명성 제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원조 집행을 위한 ODA 전반의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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