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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2021.06.11
  • 349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의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관한 국제라운드테이블 

슈웨 가스전 대금 지급 중단하고 기업 행위에 대한 인권실사 의무법안 제정해야

 

오늘(6/11)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4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과 호주의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lia), 인도의 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은 공동으로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의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관한 국제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오늘 패널로 나선 이재정 국회의원, 유엔 기업과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포스코의 슈웨 가스전 사업이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통해 군부로 지불하는 대금이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민주주의 저항 국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전까지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국제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우리 기업이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져야 할 책무성에 대한 공론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인권이 우선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거하도록 이사회에 의무를 부여하고 ▷수출 허가한 방산물자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법령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수리야 데바(Dr. Surya Deva)는 “기업들은 유엔이 정한 인권원칙을 준수할 책무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면피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이 모든 기업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기업 행위 중 인권의 존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와 감독의 기능을 하는 인권 실사가 이뤄져야 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기업에 이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기업은 스스로 끼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해 보상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이 계속된다면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미얀마 시장에서의 철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웨 트웨 테인(Htwe Htwe Thein) 박사는 “쉐브론, 페트로나스, 포스코, PTTEP 등이 참여하는 미얀마 해저 가스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이 군부로 흘러가는 채널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의 재정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군부의 인권 유린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와 사업 관계를 맺는 것은 군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외국 회사들은 미얀마 군부로의 자금 유입을 중단하고, 각국 정부는 군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이상현 공동집행위원장은 그간의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시민사회가 해외진출기업의 감시, 무기수출 규제, ODA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 토론회 등을 포함하여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시민사회의 지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연대가 확산되는 형태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요

  • 제목 : 국제라운드테이블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 일시·장소 : 2021년 6월 11일 (금) 오전 11시, 온라인 공간 ZOOM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호주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
  • 한-영 동시통역 제공

 

프로그램 

  • 사회 : 사하지 우망 시잉(Sahaj Umang Singh)
  • 패널1_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국회의 역할
  • 패널2_ 트웨트웨테인(Htwe Htwe Thein) 박사,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군부로의 지급 중단이 민주주의 저항운동에 미치는 영향
  • 패널3_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및 향후 대응방향
  • 패널4_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차단의 중요성 및 가스전 사업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 그리고 전망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장관 영상 메시지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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