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외교부 앞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지난 11월 15일,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eam Korea and Myanmar)’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링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공개적인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양곤 인근 공단에 위치한 한국의류기업 가산어패럴이 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에 군 부대 출동을 요청해, 실제로 공장에 도착한 군대가 노동자들의 농성 장면을 촬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얀마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가산어패럴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미팅을 요청하였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부의 대응조치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외교부 앞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주최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사회_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추모

          발언1_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2_ 정신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미국변호사

          발언3_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15일,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양곤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한국-미얀마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eam Korea and Myanmar)’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링크>>). 특히 이 자리에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이 임명한 우 딴 쉰린(U THANT SIN LWIN) 미얀마 투자청 국장이 참석하여 한국 기업들과의 투자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해온 한국시민사회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쿠데타 세력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공개적인 행사를 개최한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온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지금, 정부가 한국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유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망정, 공개적으로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정부의 원칙없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여준다. 

올해 2월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정부는 쿠데타를 규탄한다면서도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모색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미얀마 군부와 합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곤의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것은 그런면에서 상징적이다. 롯데호텔은 임대료로 매년 군부에게 180만 달러, 우리돈 약 20억 원을 최장 70년간 지급하는 계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고, 합작 사업을 하고 있는 미얀마 현지기업 IGE는 로힝야 학살 작전에 3만 5천 달러를 기부하기도 한 군부 가족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한국 호텔에서 미얀마 쿠테타 정부인사를 초청해서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SNS를 통해서 이 행사를 개최한 한국 정부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 행사를 개최한 목적이 무엇이건 이 행사 자체가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에게 미얀마 군부와 협력해도 좋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5일에 양곤 인근 공단에 위치한 한국의류기업 가산어패럴은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에 군 부대 출동을 요청하였고, 공장에 도착한 군대가 노동자들의 농성 장면을 촬영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 기업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군대를 동원해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 미얀마 노총은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미얀마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존중하라는 요구와 쿠데타 세력과의 협력하는 한국 정부는 부끄러워 해야한다는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는 곧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한국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라고 했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미얀마 시민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엄혹한 시기에 경제협력이란 이름으로 이 같은 행사를 왜 주최했는지 관련 내용을 밝혀야 한다.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이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구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이번 행사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연대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퇴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정부가 약속한 조치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역시 원칙과 철학없이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 부여된 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11월 15일에 주미얀마 한국 대사관이 개최한 이번 행사의 개최 목적과 참석자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행사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

하나,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원칙으로 미얀마 쿠데타 이후의 미얀마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라.

하나,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 및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입장과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밝혀라. 특히,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 미얀마 군부가 개입 및 관여하는 것에 대해 즉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하라.

하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한국기업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지침을 수립하라.

2021년 11월 24일

기업과 인권네트워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얀마노총(CTUM), 미얀마 노동 동맹 (Myanmar Labour Alliance)이 한국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우리가 혁명을 시작한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군부가 우리를 통치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길은 민족통합정부(NUG)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인도적 행위를 멈추는 길은 군부 체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얀마를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연방민주주의연합으로 변화시키는 길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세계은행, IMF, 인터폴, 유엔 기구 등 모든 국제 기구에서 군부를 거부해 주십시오.

셋째, 수출입을 포함하여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직접·간접 투자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 돈은 군부가 민중을 학살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넷째, 인도주의적 지원은 군부 채널이 아닌 민족통합정부의 채널을 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미얀마에서 한국의 동료 시민들을 향한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불복종운동이 개시된 이후 한국 시민들과의 연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다섯째, 군부 하에서는 노동기본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국 투자자들과의 건강한 노사관계는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