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전액 삭감해야

개발효과성, 책무성, 타당성 검토 등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관여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 (Korea Aid)는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문제 사업이다.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없이 캄보디아, 라오스,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추가하고 2017년 예산을 총 143억 6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일 뿐 아니라 개발 효과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저버린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2017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 등 청와대 비선이 개입해온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된 TF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케이밀(K-Meal)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코리아에이드 보건교육프로그램 영상은 차은택의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 박대통령 방문 당시 열린 코리아에이드 출범식에서는 K스포츠재단의 K스피릿 시범단이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코리아에이드의 개발효과성이나 사업 타당성은 따지기도 부끄러울 정도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기관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현지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월 1회 이동형 차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불가능한 △소녀보건 향상, △아프리카 모자보건 환경 개선, △영양 개선 등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케이밀 사업은 현지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의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현지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 중이거나 현지에서 자체 영양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편성된 2016년 하반기 예산만 1억 4천여만 원이다. 보건사업 역시, 단기적인 검진, 응급처치, 약품 등을 제공하는 일회성 사업일 뿐 현지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거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졸속적으로 사업대상국을 늘리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면회의에서조차‘기존사업과의 중복’,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 ‘급히 수정, 반영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로 통과시켰다. 

코리아에이드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ODA 사업이다.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이벤트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143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11.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