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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3.09.30
  • 1914
  •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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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13년 9월 30일(월) 14:00~17: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206호)
■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회 우상호 의원실, 김현미 의원실
■ 공동주관: ODA Watch, 참여연대
■ 후   원: 한국국제협력단

 

프로그램
□사회: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주제발표
1)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 ODA 개선방안 - 이태주 ODA Watch 대표
2)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과제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패널토론
1)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관실
2)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의 역할 - 우상호 의원실(외통위) /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3)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 방안 -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한국 ODA의 투명성 제고,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
- 원조투명성 위한 제도개선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문제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국 ODA의 예산이 점차 증액되고 있음에도 ODA사업 관련 정보공개와 부패방지 노력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한국 ODA의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현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원조투명성 관련 ODA 정책의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는 물론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 정책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의원 역시 최근 정부 부처들이 앞 다퉈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난맥상이 발견되는 상황이라며 ODA 예산이 적정하게,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만 원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은 여는 말을 통해 한국 ODA의 개혁과제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원조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는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 ODA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를 맡은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원조투명성이 원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원조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축적할 경우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지원을 가능토록 해 부패방지와 지구촌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원국의 입장에서 원조 정보는 원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이미 영국과 같은 많은 국가들은 원조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의 주요 원조 시행기관과 정부부처의 원조투명성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개선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IATI(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에 한국 정부가 가입하는 것을 포함해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ODA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현재 한국 정부가 원조투명성을 위한 기본적 제도개선에 소극적임을 비판하며, ODA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기본적인 원조 정보를 비롯해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해 개발원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한국 ODA 정책을 규정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그 시행령과 관련해 ODA 정책에 대한 시민감시를 위해 원조정보의 생산과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 이은 토론시간에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오영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코이카(KOIC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며, 원조투명성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지만 IATI 가입을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역량 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지광철 기획재정부 국제개발협력과장 역시 원조투명성 강화가 원조 효과성 위해 중요한 만큼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비용에 대해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전규석 대외협력과장은 정부는 원조투명성 관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평가(Peer Review) 결과에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정보공개의 단계적 확대와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관련한 패널 토론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원조투명성 제고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국회가 원조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가능하도록 인력과 재원을 할당하고 관련 입법에도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 역시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책 달성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원조 정보 공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ODA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원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조투명성 제고는 한국 ODA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특히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행정비용이 아닌 지식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는데 동의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제도적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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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ODA Watch 02-518-0705 odawatch.korea@gmail.com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pspdin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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