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유엔UN
  • 2013.10.04
  • 2072
  • 첨부 4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출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 전달
계속되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인권탄압 문제 주목해줄 것 촉구



10/1(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후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밀양 송전탑건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현황을 10/2(수)부터 매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사례에 따라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가 재개된 이후 밀양에서는 이틀 만에 주민 8명이 병원에 긴급 호송되고 11명이 연행되었으며 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대다수가 7,80대의 고령인 밀양 주민들이 공사 재개를 막기 위해 총 7개의 농성장에서 밤샘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농성장 출입도 막혀 음식물이나 필요한 물품의 전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밤샘 농성중인 산 속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주민들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76세 여성이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이미 국제사회도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한국을 공식방문 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는 밀양을 방문한 후 공권력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적절한 인권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효과적 주민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들이 철저히 무시된 채 밀양 송전탑 건설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밀양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것이며 밀양 주민들의 평화로운 싸움에 연대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3년 10월 2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밀양 인권침해 서한

 

▣ 별첨자료 2. 2013년 10월 3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밀양 인권침해 서한

 

▣ 별첨자료 3. 2013년 10월 7일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한 밀양 인권침해 서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언론기획] 2020 아시아생각 칼럼 2020.01.01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2019.12.17
[Podcast]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로힝야 난민 보트피플에 대한 즉각적인 인도적지원 촉구   2015.05.18
[아시아생각] 중국 편승? 중국 견제?... 둘 다 틀렸다!   2015.05.12
[아시아생각]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2015.04.30
[아시아생각] 아웅산 수치, 미얀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이유는?   2015.04.09
[후기] 이야기마당 - IS의 탄생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2015.04.08
[이야기마당] IS의 탄생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3/31,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5.03.31
[보도자료] 국무총리에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5.03.31
[보도자료]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03.24
[논평]일방적인 ‘ODA 중점협력국’ 선정 중단하라   2015.03.20
[기자회견]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석방과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2015.03.19
[성명] 미얀마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2015.03.12
[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 밀양과 전교조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공개 질의서한 한국...   2015.03.01
[공개질의] 주한일본대사에 「개발협력대강」의 ‘군사 지원’ 항목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15.02.24
[성명]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의미없다   2014.12.11
[논평] ‘원조투명성 증진’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환영한다   2014.10.0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