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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l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3.11.11
  •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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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뉴스레터 

 


『34,900원 행방찾기』 캠페인 최종 보고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서명인수 약 11,000여

- 11월 25일 국무총리실에 서명서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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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는 한국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과 보다 투명한 원조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최, ODA Watch, 월드비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은 2013년 7월 9일에 시작하여 10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10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거리캠페인과 온라인캠페인 등을 통해 약 11,000여분이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는 1125일 전달식을 통해 총리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34,900명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투명한 ODA에 대한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를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앞으로도 한국의 ODA 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시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맑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려요!

※ 정확한 최종 서명인수 집계 결과는 11월 25일 전달식 소식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조투명성 캠페인 공식 온라인 사이트


http://goodaidinfo.tumblr.com


◈ 34,900원 행방찾기온라인 이벤트

온라인으로 남겨주신 원조투명성증진을 위한 한마디’ 소개합니다.

 

먼저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경

이런 캠페인이 따로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 -엄민아

우리 나라도 이제는 더욱 투명하게 원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서둘러 주세요. ^^” 김은혜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기에 IATI 가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유영천

 

 10/12 마지막 거리캠페인

원조투명성 캠페인의 마지막 거리캠페인이 10월 12일 덕수궁 돌담길에서 있었습니다가을볕이 따사로운 좋은 날총 232명의 시민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상 링크 >> http://vimeo.com/78134513

제작 : 월드비전 김정인

 

 

◈ 2013 국정감사, 원조투명성 문제는 다뤄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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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기 국정감사원조투명성 개선방안 다루지 못해 아쉬워

 

길었던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2013 정기국회가 10월 14~11월 1일까지 열렸다어렵게 시작된 국정감사이니만큼 각 부분별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감사가 이뤄지리라는 기대가 컸다특히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양적 증가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투명성 부분조차 미진한 부분이 많아 집중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하지만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부분적 언급 외에 현재 ODA 정책의 가장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원조투명성 개선방안이나 OECD DAC 동료검토 결과 이행방안 등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다만 기존에 ODA에 관심이 있었던 의원들의 원조투명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감에서 원조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전 정부적인 IATI 가입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한국 원조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부정부패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원국이 진정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원조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원조규모 확대원조분절화 등의 이슈가 언급되었다특히 원조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목표치인 0.18%에 못미치는 0.15%에 그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것들이다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정부에 개선노력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한편으로는 그동안 실질적인 정책적 해결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 아쉬움이 남았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먼저사업 중복과 분절화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상북도 등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컨트롤 타워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기관간 정보 교류가 없어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개도국 각각이 처한 역사·문화적 환경과 개발여건이 매우 이질적이며 무엇보다 이들의 개발환경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한국의 1970년대와는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새마을운동을 수원국에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발경험의 덧씌우기만 될 공산이 커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 3160억 원에서 지난 20년간 사용된 예산(1771억 원)에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 최근 3년간(1389억 원배정되었다심재권 의원은 예산이 최근 3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새마을운동 ODA가 정권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냈고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 역시 정부가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도 유독 새마을운동 ODA 사업과 국내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만은 긴축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깔린 정부의 논리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밖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사업 중 캄보디아의 우물사업나이지리아의 에이즈치료약품 지원케냐 의료센터 증축 지원 사업 등이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또한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시노 부대의 식비(79억원)를 KOICA가 ODA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 ODA 정책 중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거의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그나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민사회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통합관리체계 없는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중복 집행의 문제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공개와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ODA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다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철저한 사전·사후 조사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앞으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원조투명성 문제를 비롯한 주요 ODA 정책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들여다보기 - 

한국의 IATI 가입은 왜 필요할까요?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조를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제사회가 원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왜일까요? IATI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기사 싣는 순서
① 원조 정보는 수원국에게 왜 중요할까?
② 원조투명성은 공여국에게 왜 중요한가?
③ 국제사회의 투명한 원조를 향한 노력, IATI
④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 실태
⑤ IATI 가입과 원조투명성

 

◈ IATI 가입과 원조투명성


뉴스레터 5호를 끝으로 원조투명성 연재기사가 막을 내린다. 지난 1~4호를 통해 본 코너에서는 원조투명성이 수원국과 공여국에게 중요한 이유와 한국의 원조투명성 현황,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IATI(국제원조투명성 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마지막 기사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등 타 공여국들의 사례를 통해 IATI가입의 효과와 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3호 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ATI 회원국들은 IATI가 제공하는 공통의 원조정보공개기준(standard)에 따라 ODA 사업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는 IATI의 온라인 웹 상에 모두 축적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사용자마다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자유롭게 재가공할 수 있다. 이에 여러 회원국들은 IATI에 공개한 원조정보를 활용해서, 자국민들과 수원국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ODA 사업과 정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이다. DFID는 DevelopmentTracker라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원조 정보를 지역(location)과 섹터(sector)로 나누고, 지역 정보의 경우 세계지도를 클릭하면 해당 국가에 DFID가 지원하는 원조 규모와 내용, 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교육, 보건, 농업 등 섹터별로도 정보를 분류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영국정부는 Development Tracker 사이트 운영 후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DFID뿐만 아니라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정부 부처들과, DFID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개발 NGO들까지 모두 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영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된 사이트가 바로 네덜란드의 openaidNL이다. 지도를 클릭하면 각 국가에서 현재 집행되는 사업 전체 명단과, 각 사업별 시작, 종료일과 심지어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까지 아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홈페이지에 버블(bubble) 형태로 정보를 나열한다. 이는 특히 예산 정보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2년 전체 예산인 3,980억 달러($) 중 각 항목(보건, 교육 등)별 예산을 각각 버블로 형상화해서 보여준다. 보건 분야가 환경보다 예산 규모가 클 경우 버블을 더 크게 나타내면 된다. 원조 분야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버블 그림만 확인하면 누구나 나의 세금이 어느 나라에 어느 분야를 지원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이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IATI 기사 첨부 사진.png

▲ 영국네덜란드캐나다스웨덴의 개발원조 정보공개 사이트(openaid)의 모습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

 


최근 서울시가 누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울시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과 전자결재문서 모두를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울시의 모든 행정문서를 서울 정보소통광장사이트에 연계하여 결재하는 즉시 바로 공개되도록 했다. 서울시의 한해 예산규모를 고려해보면, 원조(ODA) 분야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함은 물론이다. 한국 정부가 IATI에 가입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ODA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해본다.

 

캠페인을 함께 하는 사람들

◈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www.kofid.org
(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는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제협력과 관련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제 시민사회의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조투명성, 아동과 개발, RBA, 젠더 등의 주제 분과를 운영하고 서울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면서 주기적으로 한국 시민사회 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공동 주관 : ODA Watch, 월드비전, 참여연대
① ODA Watch www.odawatch.net
ODA Watch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과 사업이 인권, 평등, 연대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세계시민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형 시민운동단체로 지난 2006년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한국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정책 이슈로 선정하여 본 캠페인을 비롯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여러 애드보커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② 월드비전 www.worldvision.or.kr
월 드비전은 가난과 불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 가정,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는 기독교 국제 구호 개발기구 입니다.1950년 6.25전쟁의 현장에서 미국인 목사 밥 피어스(Bob Pierce)가 구호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100여개 나라에서 4만 여명의 직원들이 약 1억명에 달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③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참 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5년부터 한국정부의 ODA정책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ODA가 어려운 이웃국가에서 인권, 환경 등의 개발문제를 일으켜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거나 외교상의 이유로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ODA정책의 문제점들을 감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문     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문도운 간사 02-2279-1706, kofid21@gmail.com
ODA Watch / 윤지영 팀장 02-518-0705, od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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