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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3.11.25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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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_원조투명성, 한국정부의 IATI가입 촉구 기자회견

한국정부의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가입 촉구 기자회견

ODA 정보공개 확대와 부패방지 위한 제도개선 나서야
국제사회 합의사항 존중하고 IATI 가입 추진해야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오늘(11/2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투명한 집행과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정부의 국제사회 합의사항인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대표, 이태주 ODA Watch 대표,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남상은 월드비전 옹호사업팀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개발원조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투명한 원조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IATI 가입을 촉구하는 약 1만명의 시민들의 청원서명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명은 지난 7월부터 약 100일 동안 진행된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개발원조에 관심 있는 학계, 시민단체, 일반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원조투명성은 원조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IATI를 발족하여 ODA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ODA 정보공개 확대와 부패방지책 마련에 힘쓸 것은 물론 한국이 IATI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정부는 투명한 원조 실현을 위해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에 즉각 가입하라



오늘 우리는 11월 25일 ‘개발원조의 날’을 맞이하여 투명한 원조 실현을 위해 한국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한국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지 4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의 ODA 규모는 날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적 증가에 걸맞은 질적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원조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아직 국제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조투명성은 원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며 납세자인 시민들이 원조의 효과와 책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수원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보다 잘 기여할 수 있도록 ODA 정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국제사회는 2015년까지 IATI가 제시하는 공통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 최종 합의사항인 결과문서 채택을 주도한 만큼 여기서 결정된 국제사회 약속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원조예산, 지출내역, 주요 정책문서 등 핵심 원조 정보는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정책 수립과정과 의사결정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6개 중점협력국이 어떤 기준과 사유로 선정되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주요 부처와 시행기관만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ODA 사업은 계속해서 부정부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원조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IATI 가입은 원조투명성을 높여주는 유익한 장치이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IATI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행정적 비용과 부처 간의 이견 등을 이유로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조투명성 제고의 의지만 있다면 IATI 가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IATI 가입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IATI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열린 정부’라는 대대적인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에 따라 기존입장을 바꿔 IATI 가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도 공공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부산총회까지만해도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바꿔 지난 6월 IATI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ODA 정보가 포함되므로 IATI 가입으로 부가되는 정보공개 이행 의무를 이미 실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최근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정부3.0’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은 한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정책으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적극 개방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에 대한 의지는 아직 미약하기만 합니다. 만일 정부가 정부3.0 추진을 통해 진정성 있게 정보공개를 확대하려 한다면, 부처 간의 이견 등의 이유로 IATI 가입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한국보다 뒤늦게 올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조차도 2015년까지 IATI에 가입하고 공통기준에 맞추어 ODA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IATI 가입과 그에 따른 ODA 정보공개는 원조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먼저 IATI 가입을 공언하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과 이행방안을 차근차근 달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조투명성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 원조 선진화 노력을 촉진시키며, 효과적인 원조의 기반이 되는 가치입니다. 특히 정보공개는 단순히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이른바 ‘정책실패’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ODA 정보공개 확대와 한국의 IATI 가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ODA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IATI 기준을 이행하는 데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안일하고 미온한 태도로 제도개선을 미루고자 한다면 이미 만연해 있는 ODA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모범적 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ODA 정보공개 확대와 IATI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개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 11. 2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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