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투명성 뉴스레터 4] 한국의 ODA, 과연 투명할까?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뉴스레터 ④

『34,900원 행방찾기』 캠페인은?

원조투명성 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는 한국정부의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과 보다 투명한 원조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최, ODA Watch, 월드비전, 참여연대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은 2013년 7월 9일에 시작하여 10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00일간 계속됩니다.

◈ 9월 30일 국회토론회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 >> https://www.peoplepower21.org/1073352

영상 스케치 바로가기>> http://vimeo.com/76290328

◈ 『34,900원 행방찾기』온라인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 진행 결과 텀블러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총 168분이 지지서명을 보내주셨습니다. 34,900명이라는 원대한 목표치를 위해서는 조금 분발해야겠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꼭 필요한 캠페인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광진

“한국 원조가 투명해지고 상대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순옥

“걷어들이고, 사용하고, 보고 하고! 이는 기본적인 일! ” – 최혜정

“국민들이 좋은 마음으로 정부를 믿고 수원국을 원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정의로운 길을 걸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 이혜인

◈ 페이스북 영상 이벤트 당첨자 발표

9월 27일까지 진행되었던 원조투명성 캠페인의 결과, 궁금하시죠?

먼저 정답을 발표합니다.

① ODA 한글명칭이 무엇일까요? (6글자) 정답: 공적개발원조

② 작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얼마? 정답: 1조 7천억 

페이스북을 통해 총 187분께서 퀴즈에 응모하셨는데요, 당첨자의 선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 퀴즈 응모자에게 시간순서대로 번호를 부여(1~187)

2. www.random.org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187 사이의 숫자 10개 무작위 추첨

3. 그리하여 당첨된 분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첨자분들께는 선물 수령에 관해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들여다보기 – ④

한국의 IATI 가입은 왜 필요할까요?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조를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제사회가 원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왜일까요? IATI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기사 싣는 순서
① 원조 정보는 수원국에게 왜 중요할까?
② 원조투명성은 공여국에게 왜 중요한가?
③ 국제사회의 투명한 원조를 향한 노력, IATI
④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 실태
⑤ IATI 가입과 원조투명성

◈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 실태

뉴스레터 1호~3호에서 원조투명성이 무엇이며 공여국과 수원국에게 왜 중요한지,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돕는 IATI(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2015년까지 IATI가 제시하는 공통의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합의했다. 그렇다면 부산 총회 개최국이자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집행위원회의 공여국 대표 국가인 한국의 위상은 어떠할까? 부산에서 내걸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캠페인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2011년, 2012년 전 세계의 원조공여기관들의 투명성을 평가하고 원조투명성 지수를 측정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58개 평가 대상 공여기관 중 우리나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는 22위,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EDCF는 43위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72개 기관 중에 KOICA가 41위, EDCF는 37위에 머물렀다. 이 평가에 따르면 두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예산과 결산 내역 등의 투명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조투명성 지수 현황>

한국의 원조투명성 지수는 낮을 수 밖에 없다. 원조예산, 지출내역, 주요 정책문서 등 핵심 원조 정보가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소극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물며 한국이 실시한 원조 사업의 평가를 맡은 기관이 평가를 하기 위해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이 하고 있는 원조와 관련 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해 한 자리에 정보를 모아 제공하고 있는 정부 홈페이지가 있기는 하다. 국무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 www.odakorea.go.kr이다. 기본적인 한국 원조의 현황과 주요 정책 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무유상별 예산 상세내역이나 사업별 집행내역 등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시행기관에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고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정보공개청구시 비공개 및 부분 처리 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유는 외교관계 관련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요 정책 수립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주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원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26개 중점협력국이 어떤 기준과 사유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수차례 요구하여도 공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 과정 안에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주요 부처와 시행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원조투명성이 취약하다보니 국민들도 낮은 원조투명성을 한국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선과제로 꼽고 있다.

원조투명성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 원조 선진화 노력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원조의 기반이 되는 가치이다. 투명한 원조는 협력대상국의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또 원조 자금을 내는 납세자인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관심과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된다. 한국은 투명한 원조, 국민과 소통하는 원조로 보다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