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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아시아
  • 2012.03.23
  • 1925
  • 첨부 2

인도 오디사 주 나빈 파트나익 주 총리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 제철소 반대 주민들에 대한 공격에 항의하는 공개서한 발송

 

포스코가 인도 오디사주에 건설하고 있는 제철소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최근 용역깡패들에 의해 공격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1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 인도 오디사 주정부가 포스코가 개입되어 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오디사주 나빈파트나익 총리에게 발송하였다. 이 서한은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인도 오디사 주 총리실에 발송되었으며 한국 정부와 포스코에도 이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별첨자료 

1. 인도 오디사주 나빈파트나익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한글)

2. Open Letter to Naveen Pattnaik, the Chife Minister of Odisha State, India (영문)

 

 

인도 오디사주 나빈파트나익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 한국의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은 최근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포스코가 인도 오디사주(Odisha State)에 건설하려는 제철소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디사주 정부가 작년부터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경찰을 동원하자 주민들은 길에 누워 평화롭게 저항했으며 이러한 시위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주민들과 반대활동가들은 의문의 무장그룹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무장한 용역깡패들이 항의농성중인 주민들을 공격해 한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공격을 주도한 자는 Bapi Sarkhel로 알려졌지만 무슨 일인지 오디사 경찰은 이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디사 주정부가 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디사주정부가 12월 14일 폭력사태의 주범인 Bapi Sarkhel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 2월 29일에 그를 석방시킨 2일후에  주민 한명이 무장괴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3월 2일 오후 1시경, 포스코 제철소 반대활동가인 Umakant Biswal씨는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되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Umakant Biswal씨를 수감하였습니다. Umakant Biswal씨를 공격한 이들이 경찰인지, 아니면 석방된 Bapi Sarkhel의 일당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상을 입은 Umakant Biswal씨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찰서에 수감되고 24시간이 지나도록 인도법의 규정대로 치안판사에게 보내지지 않았으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거부되었습니다.

 

우리는 Bapi Sarkhel이 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수감 중에도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현지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된 지 2일후에 발생한 폭력사태와 그의 석방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폭력사태의 배후에 포스코 제철소 사업을 강행하려는 인도 오디사 주정부와 포스코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포스코 제철소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국에서도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저항을 정부와 기업이 민간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탄압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호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발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빈 파트나익 오디사 주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Bapi Sharkhel을 비롯하여 2011년 12월 14일 발생한 폭력사태의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십시오

- Umakant Biswal씨를 공격한 이들을 밝혀서 처벌하고 인도형법 57조를 위반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경찰 관계자를 처벌해주십시오.

- 포스코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 주민들의 동의 없이 포스코제철소 사업을 강행하지 마십시오.

 

 

2012년 3월 23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국제민주연대/민변국제연대위원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인권운동사랑방/좋은기업센터/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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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_인도 포스코 제철소 건설 반대 주민에 대한 탄압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88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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