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시아 NGO들은 UN 인권이사회 신임 아시아 회원국가들-말레이시아, 몰디브, 카타르 및 태국에 최상의 인권 기준을 엄수할 것을 촉구한다.
(방콕/제네바, 2010년 6월 22일) UN 인권이사회는 제 5차 연례회의 (2010-2011)에 대한 조직회의를 어제 소집하여, UN 사무소 및 기타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태국 상주대표인 Sihasak Phuangketkeow 대사를 1년 임기의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우리 아시아 지역 55개 국내 및 지역 인권 기구 서명인들은 Sihasak Phuangketkeow 대사에게 최상의 지도력과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NGO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견해는, 이사회 내에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업무 형태와 수단이 존재하며, 이는 의장의 활발하고 고무적인 주도에 의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의장이 의장 성명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결의문을 대체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시의적절한 대응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폐회한 제 14차 정례회의 동안 벌어진 가자지구 구호선단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 토론을 통해 이사회의 창의적인 권한 달성 역량이 증명되었다. 의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그러한 업무 형태 본보기가 더욱 더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여타 인권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사회에 대한 5년에 걸친 검토 작업을 포함하여, 이사회 활동 과정에 있어 국내 및 지역 NGO들의 대표성 확대 및 실질적 참여는 물론, NGO들을 위한 활동 공간을 더욱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강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 의장직은 개인 자격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태국 정부 또한 이사회 및 여타 UN 인권 기구들과의 전적인 협력은 물론, 최상의 인권 기준을 지지함에 있어 본보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도하게 장기화된 계엄 상황이 계속되는 국가의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면 이사회의 대중적 이미지와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우리는 태국 정부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계엄령을 해제하고, 최근 수도에서의 소요사태 동안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본보기를 세우는 일환으로 태국은 공식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보고관 전원에 대해 상시 초대장을 발부해야 한다. 특히,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위원회는 물론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형집행, 인권과 대테러, 의사 및 표현의 자유, 이민자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에게 그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태국 정부에 이민 노동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태국 남부의 인권 상황 등과 같은 영구 인권 동향과 그 흐름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권리가 태국 내 화해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사법부는 독립성 및 효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총회가 가장 적격한 의장국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월 이사회 선거가 사전에 결정된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사회 신임 아시아 회원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카타르, 태국 등이 국제 인권 기준과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3년 임기 동안 국내 및 지역 인권 NGO들의 참여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들은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통해 자발적 약속과 매진을 위한 분명한 지표와 시각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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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단체들
1.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Burma), Thailand
2.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AIPP), Thailand
3.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Philippines
4.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Thailand
5.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6. Commonwealth Human Rights Initiative (CHRI), India
7.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GAATW), Thailand
8.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IWRAW-AP), Malaysia
9. Migrant Forum in Asia (MFA), Philippines
10. Bahrain Centre for Human Rights (BCHR), Bahrain
11. Ain o Salish Kendra (ASK), Bangladesh
12. Odhikar, Bangladesh
13.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Burma (HREIB), Burma/Thailand
1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15. Indigenous Community Support Organization (ICSO), Cambodia
16.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7. People’s Watch (PW), India
1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19.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India
20. 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21.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22. Indonesia Legal Aid Foundation (YLBHI), Indonesia
23. Indonesian Association of Families of the Disappeared (IKOHI), Indonesia
2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25.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6. The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 Indonesia
27. Centre for Orang Asli Concerns (COAC), Malaysia
28.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RA Consumer), Malaysia
29.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Malaysia
30. The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Maldives
31.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32. Globe International (GI), Mongolia
33.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Coordination Committee (HRTMCC), Nepal
34.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35. International Institute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HURED), Nepal
36. National Alliance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NAWHRD), Nepal
37. National 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NCICC), Nepal
38. Women’s Rehabilitation Centre (WOREC), Nepal
39. 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 (NCJP), Pakistan
40. Paglingkod Batas Pangkapapatiran Foundation (PBPF), Philippines
41. Philippines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42. PILIPINA Legal Resources Centre (PLRC), Philippines
43.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Philippines
44.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Republic of Korea
45.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public of Korea
46.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Republic of Korea
47. The Refuge P Nan, Republic of Korea
48. Think Centre, Singapore
49. Law and Society Trust (LST), Sri Lanka
50. Information Monitor (INFORM), Sri Lanka
51.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Taiwan, Province of China
52.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PEF), Thailand
53.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USCRI), Thailand
54. Working Group on Justice for Peace (WGJP), Thailand
55.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me (JSMP), Timor Leste
영어원문
AsianNGOs-JointPressStatement-AsianPresidencyoftheUNHumanR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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