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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9.06.12
  •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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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사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조치 외면하는 정부와 SK건설

정부는 사고가 ‘인재’라는 라오스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야

SK건설은 반박 입장문에 대한 구체적 근거 밝히고 관련 정보 공개해야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SK건설은 라오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해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SK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라오스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건설 중이던 라오스 댐 사고로 1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배·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번 사고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SK건설 역시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당시 기획재정부는 ‘원조’와 ‘수출’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금융 모델이라며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 사업에서 비극적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현물과 현금을 지원하고 ODA 사업을 진행중이나 심각한 피해상황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라오스 정부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SK건설이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언급한 ‘한국정부 조사단’에 대해 그 어느 부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ODA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공사인 SK건설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당사 입장’ 이란 제목의 안재현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라오스 정부의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SK건설은 파이핑 현상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고전 새들 D 하단부에 대량의 토사유출이 목격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 조사단과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모두 라오스 독립조사위원회(IEP)의 사고 원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부 조사단에 대해 정부는 “조사단을 파견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SK건설은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SK건설은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SK건설이 조사한 결과를 포함하여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로 인해 라오스 주민들과 인근 지역인 캄보디아 주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지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정부도 SK건설도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채 피해복구와 보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직후 SK건설과 PNPC의 기부금 전달 외에 공식적인 배·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캠프에서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에 5천킵(약 700원)의 식비와 한달의 10만킵의 생활비, 20kg의 쌀을 지원하고 있지만 쌀의 질은 좋지 않고, 지원받는 금액 역시 생활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지원받는 수당 역시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의 캠프에서 낙담하며 지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SK건설, PNPC 등은 더 이상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사고 결과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합당한 피해복구와 보상을 위한 정부와 SK건설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재차 촉구한다.

 

2019.6.12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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