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파트너십,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뒷받침되어야

부산총회 최종문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논평
부산 파트너십,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뒷받침되어야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한국시민단체의 네트워크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이하 코피드)은 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하 부산총회)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부산총회에서 국제사회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2005년 파리선언에서 시작된 원조효과성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조를 ‘효과적인 개발’의 일부로 확대, 심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체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를 뛰어넘어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여국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인 지구적 파트너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발협력주체의 다각화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없어 확대된 파트너십이 공허한 약속에 그치고 말 것이 우려된다.

코피드는 이번 부산결과문서에 다음과 같은 진전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 주목한다.
 – 민주적 주인의식 (democratic ownership) 강화
 – 개발원조에서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 –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여 인정
 –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의 언급 (22조)

그러나 코피드는 아래의 분야에서 큰 진전이 없었다는 데 대해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을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목표로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점

–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했고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 (RBA)’이 포함되긴 하였으나 일반 원칙이 아니라 시민사회 조항에만 제한적으로 언급된 점
–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개발원조 금액이 축소 및 동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및 원조 증액에 대한 약속이 없었음 
 –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구제적인 목표와 이행을 위한 지표를 제정하지 못하고 미래의 과제로 연장한 점
 –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며,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코피드는 또한 성 평등이 부산결과문서에 포함되었으나 여성을 인권의 관점이 아닌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

코피드는 특히 11월30일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개발경험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한 점 그리고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사회의 민주화는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국내외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개발원조 증액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증액 약속 못지 않게 필수불가결한 것은 개발 정책의 질적 개선이다. 한국 정부는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의 분절화, 과다한 비구속성 원조의 문제점 등 개발의 국제적 규범에 뒤쳐진 국내의 개발원조 정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코피드는 이번 부산총회의 주최국인 한국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부산결과문서에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코피드는 향후 한국 정부가 부산 파트너십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2011.12.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