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긍정과 대내적 우려 공존 (양영미)

대외적 긍정과 대내적 우려 공존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KOFID 운영위원)

이번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 총회)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많다. 무엇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년 만에 지구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 원조총회를 개최한 점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모범적 협력관계를 다진 점을 국제사회가 주목했다. 또한 “경제발전뿐 아니라 민주화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막연설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들은 정부의 대외적 태도와 국내 정치의 불일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준비 과정에서 국외에 보여준 모범적 연설과 달리, 국내적으로는 범부처 차의 개발정책 조율에 소극적이었고 부산 총회가 외교부 중심의 행사로 끝났기 때문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 정부의 부처 간 조정 능력 부재하다는 점은 잉미 몇 년 전부터 드러난 사실이다. 이는 30여 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유, 무상원조를 분리해 추진하는 고질적 원조정책의 분절화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경제개발. 민주화, 인권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는데도 우리 정부는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정책의 목적과 전략이 각각 다르다.

외교부 외 다른 부서는 소통 없어
이 고질적 한계는 부산 총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원조의 전면적인 비구속화 노력에 반대한 점이나 무역, 성장, 인프라 중심의 경제개발만을 강조하는 것 등이 대표적 문제이다. 또한 외교부 외 다른 부처들은 국내외 시민사회 간에 대화와 소통이 없었다. 이 점은 정부의 시민사회 참여 촉진 노력이 반쪽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국 정부가 주장한 민간투자 확대나 민관협력 확대는 부족한 재원확보나 공공재 확대의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환영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조의 국제적 규범을 아직 익히지 않은 국내기업들에 의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부산 총회의 국내 조직화 문제를 떠맡은 ‘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부산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기여와 행동을 촉구하며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KOFID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소속의 80여 개 단체와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개발 NGO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연합체이다. KOFID가 촉구한 내용에는 1)‘포스트 부산’ 이행체제 마련에 한국 정부가 주도력을 발휘할 것 2)통합적 국제개발청 설립으로 현재의 분절적 원조를 극복할 것 3)자원협렵을 위한 중저소득국 지원보다는 최빈국과 취약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4)개별협력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책무성을 강화할 것 등을 포함한다.  

부산 총회는 이제 막 공여국의 반열에 든 한국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계기였다. 수많은 원칙과 규범이 개발협력사업에 존재한다는 것이 큰 깨달음이었다면, 이제 수원국으로서 가진 개발원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의 균형을 이제 증여국으로서 파트너 국가인 수원국에 적용하며 우리를 거울에 비춰보는 일을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할 때이다.

* 이 글은 Economy Insight 2012. 01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