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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6.03.09
  • 452
  •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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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ODA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과제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대외개발원조(ODA)는 유무상으로 나뉘어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무상원조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맡아서 시행하고 있음.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정책 조정을 맡고 있으나 일 년에 2-3차례 열리는 회의로는 통합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국회 상임위 또한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뉘어 있어 일관된 기준에서 ODA 정책 심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함.
- 2016년부터 적용되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지속가능한발전계획(SDGs)의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프로젝트 사업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 등 ODA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수원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이러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무상원조, 유상원조 각각에 대해 국정감사 및 법률, 예산 심의 등을 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 ODA 정책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원조 분절화를 극복하고 ODA를 효율적으로 관리‧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ODA정책을 유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함.

 

②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 향후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한국 정부 역시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무상 원조 분야별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③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

-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에 따라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 있음.

 

④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 기업이 지켜야 하는 세이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세이프가드 초안이 2012년에 이미 작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시범 사업만 적용하고 전면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음.
 

⑤ ODA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1차 기본계획 평가, 중점협력국 선정, 2차 기본계획 제언 등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수립 최종 단계로서 의견반영에 제약이 크고,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함.

 

 

3)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pspdin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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