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6.10.25
  • 610
  • 첨부 1

참여연대는 10월 20일 <제 4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7년 문제예산] 외교분야 ①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외통위/외교부,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외교부, 코리아에이드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감
Korea-Aid (캄보디아) - 2,650 2,650
Korea-Aid (라오스) - 2,650 2,650
Korea-Aid (에티오피아) - 2,135 2,135
Korea-Aid (우간다) - 2,136 2,136
Korea-Aid (케냐) - 2,135 2,135
Korea-Aid (탄자니아) - 2,650 2,650
총 합   14,356 14,356

 

<농림축산식품부, 코리아에이드 관련예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17년 예산 비고 총사업기간
국제농업협력 에티오피아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  850 신규 2017-2018
국제농업협력 우간다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  850 신규 2017-2018
국제농업협력 케냐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 850 신규 2017-2018
총합 2,550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사전조사단’에 동행하였음. 
 -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가공제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K-meal 사업으로 추진함.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사업을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였던 것임. 
 - 코리아에이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 사업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함. 
 - 이처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정부의 공식 ODA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사업임. 

 

o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효과성 등 ODA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임. 
 - 이동검진으로 모자보건 개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한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소녀, 가임기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보건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이 아님. 또한 말라리아,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교육 등은 이미 지역 보건소,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임. 월 1회 제공하는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은 현지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 상황임.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역시 실패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됨. 

 

o 2016년 예산책정도 사업 계획도 없던 사업
 -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별도로 편성한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함.
 - 음식사업인 케이밀 사업 시행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밀 사업에 대한 ODA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소비자체험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였음. 

 

o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해 통과시켰음. 졸속정책으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 추진단을 결성하고 9월 초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음.

 

“전액 삭감”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
o 정부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예산으로 요구한 예산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기시키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언론기획] 2019 아시아생각 칼럼 2019.01.19
[Podcast]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최순실ODA'로 전락한 한국 ODA의 현주소   2017.02.21
[입장]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수립관련 정부측이 제안한 간담회에 대한 K...   2016.12.06
[논평] 일부 예산 삭감에 그친 2017년 박근혜표 개발원조 예산   2016.12.05
[스토리펀딩] 코리아에이드에 숨은 순siri의 그림자   2016.11.20
[2017년 문제예산] ②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   2016.10.25
[2017년 문제 예산] ①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2016.10.25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2016.10.17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01
[논평] 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2016.08.12
[아시아생각]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2016.08.02
[정책자료] 20대 국회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16.05.30
[논평] 정부의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재고해야   2016.05.09
[공동논평] 한국 ODA 문제점 간과한 정부의 '보여주기식' 2015 ODA 통계   2016.04.22
[20대 총선 정책과제]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2016.03.09
[성명]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통과 유감   2015.12.14
[성명] 부실한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졸속 채택 반대한다!   2015.10.20
[이슈리포트] MB정부의 자원외교와 한국 ODA 실태   2015.06.25
[토론회] 자원외교와 ODA 국회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2015.06.25
[토론회] 제 2차 ODA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2015.06.24
[보도자료] 국무총리에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5.03.3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