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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정기 국정감사, 원조투명성 개선방안 다루지 못해 아쉬워

길었던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2013 정기국회가 10월 14일~11월 1일까지 열렸다. 어렵게 시작된 국정감사이니만큼 각 부분별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감사가 이뤄지리라는 기대가 컸다. 특히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양적 증가에도 여전히 기본적인 투명성 부분조차 미진한 부분이 많아 집중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부분적 언급 외에 현재 ODA 정책의 가장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원조투명성 개선방안이나 OECD DAC 동료검토 결과 이행방안 등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다만 기존에 ODA에 관심이 있었던 의원들의 원조투명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감에서 원조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전 정부적인 IATI 가입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한국 원조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부정부패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원국이 진정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원조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원조규모 확대, 원조분절화 등의 이슈가 언급되었다. 특히 원조규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목표치인 0.18%에 못미치는 0.15%에 그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것들이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정부에 개선노력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실질적인 정책적 해결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 아쉬움이 남았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먼저, 사업 중복과 분절화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상북도 등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컨트롤 타워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기관간 정보 교류가 없어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도국 각각이 처한 역사·문화적 환경과 개발여건이 매우 이질적이며 무엇보다 이들의 개발환경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한국의 1970년대와는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새마을운동을 수원국에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발경험의 ‘덧씌우기’만 될 공산이 커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새마을운동 ODA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 3160억 원에서 지난 20년간 사용된 예산(1771억 원)에 맞먹는 수준의 금액이 최근 3년간(1389억 원) 배정되었다. 심재권 의원은 예산이 최근 3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새마을운동 ODA가 정권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 역시 ‘정부가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도 유독 새마을운동 ODA 사업과 국내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만은 긴축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 깔린 정부의 논리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그밖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사업 중 캄보디아의 우물사업, 나이지리아의 에이즈치료약품 지원, 케냐 의료센터 증축 지원 사업 등이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며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시노 부대의 식비(79억원)를 KOICA가 ODA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 ODA 정책 중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거의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나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민사회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통합관리체계 없는 새마을운동 ODA사업의 예산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중복 집행의 문제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공개와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ODA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철저한 사전·사후 조사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원조투명성 문제를 비롯한 주요 ODA 정책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캠페인을 함께 하는 사람들

◈ 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www.kofid.org
(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는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제협력과 관련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제 시민사회의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조투명성, 아동과 개발, RBA, 젠더 등의 주제 분과를 운영하고 서울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면서 주기적으로 한국 시민사회 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공동 주관 : ODA Watch, 월드비전, 참여연대
① ODA Watch www.odawatch.net
ODA Watch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과 사업이 인권, 평등, 연대에 기반하여 정의로운 세계시민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참여형 시민운동단체로 지난 2006년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며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한국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정책 이슈로 선정하여 본 캠페인을 비롯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등 여러 애드보커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② 월드비전 www.worldvision.or.kr
월 드비전은 가난과 불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 가정,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는 기독교 국제 구호 개발기구 입니다.1950년 6.25전쟁의 현장에서 미국인 목사 밥 피어스(Bob Pierce)가 구호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100여개 나라에서 4만 여명의 직원들이 약 1억명에 달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③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참 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5년부터 한국정부의 ODA정책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ODA가 어려운 이웃국가에서 인권, 환경 등의 개발문제를 일으켜도 국내에 알려지지 않거나 외교상의 이유로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ODA정책의 문제점들을 감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