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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4.03.14
  • 2084
  • 첨부 1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계획을 환영한다

IATI 가입은 효과적이고 투명한 ODA 실현을 위한 도약의 기회



정부는 오늘 제 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에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 안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ATI 운영위원회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한국수출입은행(EDCF)을 옵서버로 참석시키고 2015년까지 정식 가입을 위한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IATI 가입 이후의 한국 공적개발원조(이하 ODA)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 반영될 예정이다.

IATI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원조 정보를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자 국제사회가 2009년에 설립한 기구이다. 가입국은 IATI 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책무를 지닌다. 현재 23개국의 정부를 포함해 220개 이상의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등이 IATI에 가입한 상태이다. 이들이 집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재원의 규모가 2015년도에는 전체 집행액의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IATI 가입은 국제 공적개발재원 흐름 파악을 위해 대단한 중요성을 지닌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2013년 한국 ODA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ODA Watch, 참여연대, 한국월드비전 주관으로 『34,900원 행방찾기』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국회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토론회,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다각도로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IATI 가입을 촉구하였다. 캠페인 종료 후 IATI 가입 청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국무조정실에 전달되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정부가 IATI 가입 결정으로 거듭된 시민사회의 투명성 강화 요구에 응답하였음에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므로 이번 IATI 가입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ODA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를 바란다. IATI를 통해 정보가 시의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이고 상호비교가 가능한 상태로 제공된다면 대내적으로 ODA에 대한 설득과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과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선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고 한국 ODA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앞으로 IATI 가입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뒷받침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IATI 가입 범위를 KOICA와 EDCF뿐 아니라 현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원조투명성 제고 노력에 동참하고 IATI 가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IATI 가입을 계기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시행 전반에 걸쳐 원조투명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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