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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2.01.10
  • 2865
  • 첨부 3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서」발표

 

- 2012년 ODA정책들, 고질적인 문제 개선 의지 낮고 ODA 근본 목적 살리지 못해

- 원조 분절화, 원조 규모, 민관협력, 기재부 주도의 경제발전 공유 사업, 원조 군사화, 원조 투명성 등에 관한 9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시

 

오늘(1/10)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는 한국ODA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ODA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2012년은 한국 정부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동료 검토(Peer Review)를 통해 ODA정책이 국제규범에 걸맞게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받는 해로, 한국 ODA정책 개선 과 질적 성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참여연대는 2011년 12월에 열린 1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확정 발표된 정책방향, 즉 2012년 ODA종합시행계획, 2012년 업무계획, 예산,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발전방안 등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ODA정책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그다지 개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ODA의 근본적인 목적인 ‘빈곤타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원조 체계의 이원화, 집행 분절화 문제를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원조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원조 규모 및 유상 원조 비율은 DAC 평균에도 못 미친다. 한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원조 규모는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유상원조 비율을 적극적으로 줄여 가야 한다.

 

셋째, 기재부가 유상원조를 해외시장 창출 등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기재부가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규제방안 없이 기업 등 민간주도 개발협력 사업 확대는 ODA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 정부는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민간 기업들이 국제 인권조약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원국 주민에게 피해를 준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다섯째, 기획재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수원국에 이식시키는 것으로 ODA를 활용할 수 있고 개발협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대하기 어렵다. KSP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참여를 비롯해 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정부는 선정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가협력전략(CPS)이 실제 사업계획에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사유를 공개하고 CPS 구축과 사업시행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원조기관들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곱째, ODA 예산으로 군사활동인 아프간 PRT, UN PKO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조 군사화로 ODA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PRT, PKO에 대한 ODA 예산 지원을 즉각 시정하고 PRT를 철수해야 하다.

 

여덟째, 국내 개발 컨설팅 확대는 ODA 자금이 한국으로 환수되는 조건부 원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내 컨설팅 확대가 조건부 원조가 되지 않도록 수원국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ODA 관련 정보의 공개수준, 정보의 질이 매우 낮다. 정부는 적극적, 자발적,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원조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부산선언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함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동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ODA정책의 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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