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하는 국제사회와 역행하는 한국정부의 개발 의제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정상회의는 차기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 동안 G20는 금융과 경제 위기 해결을 주요의제로 다뤄왔다. 그런데 토론토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Development)’을 공식의제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축이 돼 차기회의에서 다룰 개발에 관한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토론토 선언문 제47조). 이에 세계 시민사회는 국가 간 개발격차를 줄이고 지구촌 위기와 빈곤을 줄이는 개발에 관한 의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개발의제 문건(Development Issue Paper, 2010. 6. 17)을 접한 국제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 문건이 시장과 무역확산을 통한 성장에 초점에 둔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까지 내렸다.

한국 정부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고 빈곤을 줄인다는 선언적 목적 아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력개발 ▶금융접근성 제고 ▶자유무역 증진 ▶개발경험 공유-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R&D, 산업정책 등을 핵심실행전략으로 내놓았다. 이는 아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에게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경제 엘리트를 양성하고, 무역을 통해 국제경쟁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수차례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가져왔으며 국가 간, 개인 간의 양극화를 심화함으로써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본다. 또한 이는 ‘개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발원조 분야의 선진국들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인권으로서의 개발’이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 개념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변화를 포함해 전 인류의 웰빙(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 과정이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 인권에 기초한 개도국 개발전략 제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개발 개념을 드러냈다고 본다. 그러고도 11월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해 “글로벌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여 국가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촌 유지모임’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쌓인 국제사회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기서 진일보 할 수 있는 대안적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구촌의 빈곤 감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 이번 G20회의는 한국 정부의 홍보 무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정 역할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G20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 g20.org
2010 서울G20 정상회의 홈페이지 seoulsummi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