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군부는 야당 NLD의 민주화를 위한 전향적 대화 제의에 적극 임하라

한국 정부도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 기울여야

지난 2월 12일 버마의 야당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특별성명을 통해 현재 날로 악화되고 있는 버마의 인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에 매우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하게 하여 현재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SPDC를 과도정부로 인정하게 한 뒤, 이 두 기관이 버마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NLD가 군부에 대해 취한 입장에서 크게 물러나 대폭 양보한 타협안이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에서 80% 이상으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군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출된 의원들을 구속, 가택연금시키고 NLD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정치 탄압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불법 통치하고 있어,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제안은 군부가 통치하는 현 상황을 과도기로 인정한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적대적 관계 속에선 버마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검토 속에서 나온 제안일 터이다. 이번 NLD의 입장에 대해 버마의 여러 소수민족 단체들과 민주화운동 단체, 망명정부는 일제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이번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스스로 민주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적극적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버마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학교 폐쇄, 고문, 살해,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도망가는 버마 난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를 방해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버마의 엄혹한 현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군부는 이번 NLD의 제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화해의 제스처에 응답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부는 NLD의 제안대로 현재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NLD의 사무총장이자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여 대화의 상대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버마 군부가 NLD의 이런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로 이미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군부 독재국가에 협조하면서 이윤 획득에만 눈멀어 있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아울러,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한국은 현재 군부의 폭압정치로 고통 당하고 있는 버마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1. 버마 정부는 NLD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1.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한국 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버마 정부로 하여금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

▣ 별첨자료 ▣ NLD의 제안서 (한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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