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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 2010.11.02
  • 965
「G20대응민중행동」은 11월 8일-10일 서울 국제민중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많은 해외의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의에 초청한 파키스탄의 칼리크 부슈라의 비자가 아무 이유 없이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활동가들의 비자발급거부, 입국거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자,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가 최대 31조원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효과는 뚜렷한 근거 없이 국가 이미지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으며, 이 역시 G20 정상회의의 유치비와 행사비용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여지듯이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선진국의 환률 전쟁터가 되는 등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긴축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후퇴, 공공부문 축소 등의 정책이 합의될 것이다. 투기자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서민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하는 합의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G20 칭찬 릴레이‘ 선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세계 민중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위기, 개발, 기후변화, FTA 등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고자 했던 파키스탄 활동가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 요청이 거부되었다. 칼리크 부슈라씨는 파키스탄 여성단체인 ‘여성노동자의 전화’ 사무총장이며 세계여성행진(World Women's March) 아시아지역 국제조정위원이기도 하다.

그녀를 초청한 G20대응민중행동 소속 전국여성연대는 곧바로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거부 사유를 물었고, 대사관측은 ‘국내의 국제회의 관련한 안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칼리크 부슈라씨는 불과 두 달전,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여행을 했으며 이번에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고 곧바로 아펙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유독 한국대사관으로부터는 뚜렷한 사유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거부는 법무부의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처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국제회의 안전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서울국제민중회의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G20대응민중행동’은 정부가 해외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G20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사전에 억누르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는 국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보장해야 하고,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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