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민중행동]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자,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자,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가 최대 31조원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효과는 뚜렷한 근거 없이 국가 이미지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으며, 이 역시 G20 정상회의의 유치비와 행사비용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여지듯이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선진국의 환률 전쟁터가 되는 등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긴축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후퇴, 공공부문 축소 등의 정책이 합의될 것이다. 투기자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서민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하는 합의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G20 칭찬 릴레이‘ 선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세계 민중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위기, 개발, 기후변화, FTA 등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고자 했던 파키스탄 활동가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 요청이 거부되었다. 칼리크 부슈라씨는 파키스탄 여성단체인 ‘여성노동자의 전화’ 사무총장이며 세계여성행진(World Women’s March) 아시아지역 국제조정위원이기도 하다.

그녀를 초청한 G20대응민중행동 소속 전국여성연대는 곧바로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거부 사유를 물었고, 대사관측은 ‘국내의 국제회의 관련한 안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칼리크 부슈라씨는 불과 두 달전,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여행을 했으며 이번에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고 곧바로 아펙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유독 한국대사관으로부터는 뚜렷한 사유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거부는 법무부의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처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국제회의 안전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서울국제민중회의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G20대응민중행동’은 정부가 해외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G20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사전에 억누르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는 국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보장해야 하고,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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