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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6일 사람이우선이다!G20대응민중행동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폴 퀸토스의 부당한 입국불허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명]


폴 퀸토스씨에 대한 부당한 입국불허조치 철회하라

- G20 Civil Dialogue에 정부예산으로 초청되었던 선례 불구 입국 제지
- G20 개발의제 강조하면서 정작 국제개발원조NGO 활동가의 입국은 금지시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어젯밤 G20 서울 민중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국제개발원조 NGO인 IBON International에서 활동하는 개발원조 전문가로서, 내주 월요일(8일)에 개최되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라는 국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 퀸토스 씨는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입국불허를 통보받았다. 현재 폴 퀸토스 씨는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NO"라는 답 이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전해왔다. 참여연대는 폴 퀸토스 씨가 입국금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천공항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폴 퀸토스 부장은 지난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지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지난 10월 한국 정부 지원으로 개최되었던 G20 담당자들(sherpas)과 세계시민사회지도자와의 대화(Civil Dialogue)에도 초대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폴 퀸토스 씨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던 ‘제30차 F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와 병행하여 있었던 국제시민사회 워크샵에도 IBON International을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폴 퀸토스 씨가 활동하고 있는 IBON International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교육ㆍ개발과 관련된 싱크탱크 겸 재단으로서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의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온 저명한 단체이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의 개최국이기도 하다. 이 고위급 장관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국제 NGO들 중의 하나인 IBON International은 이 회의에 참관인 자격이 아닌 공식 회의 참석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실제로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IBON International 관계자들은 G8 나라들은 물론 OECD 각 국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폴 퀸토스 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G20 의제 준비와 관련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정부가 예산을 들여 초청한 적이 있는 그를 입국금지자로 분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작 국제개발원조 NGO 활동가를 입국 금지시키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그 어떤 개발의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입국 불허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폴 퀸토스 씨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에 이어,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와 스테니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대표자의 비자 발급 역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조치는 노동․시민사회의 G20비판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0. 11. 6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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