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9-06-15   1071

[국제인권단체 보고서]한국 정부, 버마가스개발 관련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방치


대우 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arth Rights International (ERI) 와 Shwe Gas Movement (SGM)는 6월 15일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이 OECD의 지침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OECD 투자 위원회(OECD Investment Committee)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A Governance Gap:The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Korean Corporations Accountabl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Violations in Burma. 첨부파일>는 한국 연락사무소(NCP)가 타 국가의 연락사무소와는 다르게 OECD 다국적기업지침을 친기업적으로 해석하여 한국 기업이 버마가스개발시 일으키는 인권 침해 문제를 방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0월, ERI와 SGM 및 한국 노동, 시민단체는 OECD 다국적기업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구체 사례 절차에 의거하여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6월16~17일 OECD본부에서 열릴 연락사무소 연례회의에서 OECD투자위원회가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 지난 유노칼 소송(현재 쉐브론에 인수합병된 미국의 자원개발 회사 유노칼이 버마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송당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단체. http://www,earthrights.org

○ 슈에가스운동(SHEW GAS MOVEMENT): 슈에 가스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하고자 만든 단체로 현재 태국과 버마,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http://www.shew.org

A-Governance-Gap-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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