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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UN
  • 2013.12.18
  • 2832
  • 첨부 1

국제 선거감시 단체와 인권단체,

한국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심각한 우려 표명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실시할 것 촉구



2012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와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대선 1년 즈음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 선거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모든 의혹의 해소를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방콕 소재 아시아 선거감시 단체인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12/17(화) 발표한 성명에서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한민국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드러났다며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선거 개입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어떠한 정치적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에게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며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는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강조했다.

홍콩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는 12/18(수)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한국에서 지난 대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손꼽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제 시민사회가 한국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대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고 향후 어떤 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국제 시민사회의 권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1997년도에 설립되어 아시아 각국 선거감시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아시아 지역 선거감시 시민단체. 직접적인 선거 감시 활동 외에도 아시아 각국 선거법에 대한 비교 세미나, 워크숍, 선거감시 교육 등을 진행하며 아시아 시민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태국 방콕에 위치하고 있다. (www.anfrel.org)

*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1986년에 아시아 지역 법조인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설립한 아시아 인권단체.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독립적 비정부 기구다. 현재 사무국은 홍콩에 위치하고 있다. (www.humanrights.asia)

 

 

▣ 별첨자료 1.  12/17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성명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2012년 대선개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More Investigation Required into State Agencies’ Interference with 201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2013년 12월 17일, 방콕) 아시아 민주화를 증진‧지원하는 아시아 NGO인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는 201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선 개입과 관련해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볼 때 철저하고 초당파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나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대선개입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사건을 수사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대선개입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이 국제사회의 선거에 대한 수많은 기준들에 완벽히 배치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의 조사결과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 여러 국가 기관들이 선거기간 동안 편향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드러났다. 보고된 사례 중에 국가정보원(NIS, 이하 국정원)에 의한 이른바 불법 대선개입은 가장 우려스럽다. 2013년 12월 6일 검찰은 발표를 통해 2012년 대선기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단 팀원들이 트위터 계정 2,653개를 통해 수백만 건의 메시지를 트윗 또는 리트윗 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와 기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미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과 모든 정부기관에 이들이 지난 2012년 대선기간 동안 벌인 선거 개입 행위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가기관들에게 보다 더 명백히 의혹을 밝히고 책임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국가기관의 기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허용해야만 하며, 이들은 어떠한 정치적 방해 없이 자유롭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조사과정에서의 정치적 방해가 일어난다면 선거뿐만 아니라 사법체계 그 자체까지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검찰은 언제라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적 사회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핵심적인 요소는 선거운동이 정부 자원의 남용과 안보기구 및 국가기관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삼가야만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은 선거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일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후 어떻게 조사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부정선거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의구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는 항상 보호되고 존중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
●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관련한 사실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것
●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특히 이들에 대한 어떠한 억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서는 안 됨.
● 향후 어떤 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개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는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

문의 : Mr. Bidhayak Das (bidhayak@anfrel.org)
         Mr. Ichal Supriadi (ichal@anfrel.org, +66 81 889 3627)

 

영문성명 바로가기(English Statement) >> http://anfrel.org/more-investigation-required-into-state-agencies-interference-with-2012-south-korean-presidential-election/

 

 

▣ 별첨자료 2.  12/18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

대한민국 : 한 때 높이 평가받은 본보기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또 다른 사례가 된다

SOUTH KOREA: A model once appreciated becomes another example for others in the region


제 9차 헌법 개정을 촉발시킨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있기까지 군부독재 체제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금기시되었다. 당시의 헌법 개정은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보장했다. 몇 십 년 동안 군부에 의해 통제되었던 ‘민주주의’, ‘인권’이란 단어들은 제약에서 해방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유로워진 이후, 국가가 행한 지난날의 과오와 정의를 잃은 판결들을 재조사하기 위해 많은 위원회들이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고 정의에 기반한 결과로 피해자들은 복권되거나 보상을 받게 되었고 가해자들은 그에 따른 사법처리를 받았다. 한국이 되찾은 정의는 아시아나 다른 대륙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성과는 아시아 민중들이 얻기 위해 투쟁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끓어오르게 하는 아시아의 본보기로 여겨졌다.

12 월은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잔학 행위를 국제사회가 목격한 직후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달이다. 한국 상황에서의 12월은 2012년 대선결과 취임한 박근혜 현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기념하는 의미가 사라진 지는 이미 수년이 되었고 그 자리는 인권의 후퇴가 자리 잡았다. 나아가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는 올해는 부정 선거라는 심각한 혐의 때문에 더 이상 진정으로 축하만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혐의는 사실 대선이 있기 며칠 전, 국정원 직원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넷 댓글들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서울지방경찰청은 평소와는 다르게 재빨리 해당 국정원 직원의 글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발표된 후 밝혀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발표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선거법 위반으로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기소가 이뤄지기 전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에 정통성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 야당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국정원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정통성을 다시 찾는 방식의 적절한 수순을 밟거나 아니면 군부가 독재시절에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군부가 독재시절에 사용했던 방법은 이러한 혐의를 무시하거나 이를 종북주의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규정지어 억압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청와대의 의도에 따라 법무부의 지휘 하에 검찰이 조사하고 기소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백하게도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첫 단계로 검찰총장은 자의로 사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검찰총장 사표수리를 건의한 이후 실제 사임하도록 강요당했다. 이번 사표수리 건의는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소문과 해당 아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한 신문기사가 그 근거가 되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러한 소문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사표수리 건의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전혀 유효하지 않았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아이에 대한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사람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해당 정보 제공자는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총장 축출은 청와대의 허락 없이 국정원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임에 틀림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국정원 보호라는 이유로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점점 더 많은 언론이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와 같은 다른 국가기관들 또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가장 최근 뉴스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직통라인으로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도 선거 전 안보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선거에 개입했다. 이제까지 밝혀진 내용만 해도 부정 선거 혐의를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적어도 국가 기관이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반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위해제 통보, 밀양, 강정과 같이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려는 명백한 시도도 보인다. 그 중에도 정부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그 동안의 역할을 상기할 때 최근의 위와 같은 정부 조치는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부정 선거라고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검찰총장 축출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다. 국가가 자행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번 조사도 주요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부정선거 혐의의 심각한 본질에 대해 알고 있거나 혹은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사람들을 새로운, 그리고 아마도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반대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과거에 한국이 보여준 사례는 현재 이미 그 시작점에서 멀어졌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을 택한다 하더라도,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이건 후퇴시키는 방향이건, 이는 다른 국가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영문성명 바로가기 (English Statement) >> http://www.humanrights.asia/news/ahrc-news/AHRC-STM-24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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