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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 법조윤리
  • 2018,03,07
  • 1463 Read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않는다는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 법조윤리제도
  • 2010,07,26
  • 8
  • 3296 Read

변호사 활동 않는다는 김영란 대법관, 높이 평가해 참여연대, 8월 24일 퇴임 앞둔 김영란 대법관에게 공개서한 보내 김 대법관 주요 판결 긍정적으로 ...

“퇴임 후 1년 만이라도 대법원 사건을 맡지 말아주세요”
  • 법조윤리
  • 2009,02,12
  • 2028 Read

17일 퇴임 고현철 대법관에게 사법불신조장 사건수임 자제요청 편지보내 7일 퇴임한 2명의 고등법원장에게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 자제요청해 참여...

임대소득세 탈루 법관, 대법관 후보 제외에서 그칠 일인가?
  • 법조비리사건
  • 2006,05,17
  • 2259 Read

법관징계법상의 징계절차 밟아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군에 대한 사전검증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직 고위 법관 두명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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