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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감시紙
  • 2002.04.30
  • 1409
  • 첨부 1
2002년 4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6호 PDF파일입니다.

<목차>

시론.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주장.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주장.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

특집1. '사안별 특별검사제'의 의의와 한계

특집1. 검찰총장 임명제도의 개선

특집1.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검찰수사, 입회계장이 다한다?

특집2. 판결 되돌아보기

초점. 수사기관이 벗어야할 '억울하지 않은 누명'

초점. 변호사 윤리강화를 다시 생각한다

기획.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기획.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문화와법. "어려운 시절"

노동과법. 노동변호사의 하루

해외사법. '검찰심사회', 검찰 민주화를 위한 제도

닫으며. 약자를 위하는 사법부

활동보고. 주요성명, 논평,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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