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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나타난 反법치적 성격- 대통령은 전근대의 王처럼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 그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
지난 해 10월 6일 나는 소위 '북한 장학금 교수'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년이 지난 지금까...
형사법정은 무색투명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결코 개인의 사적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변호...
참여연대는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
1995년 1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2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호를 읽고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비판 대통령은 법위에 있...
사법실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특히 주력할 것이다. 사법감시의 출범은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실천에...
몇 주전 남부지원 민사 단독법정에서 이 변호사가 목격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당사자가 직접 나왔고 피고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였다.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만이 개혁의 유일한 힘입니다. 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개혁의 영역은 이루 헤아릴 ...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업일지 ◈ 1994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한국 공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
연못속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인 소년의 이야기 7월 25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다. 5.18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특히 우리의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룹 해고자를 법정구속(8월25일)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한주 판사에게 발송한 ...
전 노동부장관 이형구에게 증뢰한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약식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의한다. 수신 : 대검찰청 중수2과장 김성호 귀하 전 노동...
"사법을 모니터한다" 권위적 사법관행 여전히 잔존 피고인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학생 모니터팀은 1995년 6...
참여연대 대안 l 특별검사제의 도입 특별검사의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 검찰은 지난 7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에 관...
12·12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검찰이 5 .18 쿠테타와 광주학살에 또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실망...
사법감시 25시 l 열린법정 열린 법정 사법작용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피해사례의 집중조명을 통해 되짚어 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민발언대 l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사법처리를 보면서 다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낸다고 불평할 혹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1995년 10월 2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1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사. '사법감시'를 내면서 목불인견의 검찰 5.18 검찰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