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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02호] 대통령은 法 위에 있는가.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000 Read

-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나타난 反법치적 성격- 대통령은 전근대의 王처럼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 그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

[02호] 내가 겪은 법의 현실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253 Read

지난 해 10월 6일 나는 소위 '북한 장학금 교수'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년이 지난 지금까...

[02호]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866 Read

형사법정은 무색투명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결코 개인의 사적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변호...

[02호]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 고발장
  • 사법감시紙
  • 1995,12,11
  • 2162 Read

참여연대는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

[사법감시 제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 사법감시紙
  • 1995,12,11
  • 2018 Read

1995년 1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2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호를 읽고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비판 대통령은 법위에 있...

[01호] 사법감시를 내면서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59 Read

사법실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특히 주력할 것이다. 사법감시의 출범은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실천에...

[01호] 법관의 편의주의와 권위주의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408 Read

몇 주전 남부지원 민사 단독법정에서 이 변호사가 목격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당사자가 직접 나왔고 피고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였다. 소...

[01호] 사법감시에 바란다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061 Rea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만이 개혁의 유일한 힘입니다. 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개혁의 영역은 이루 헤아릴 ...

[01호] 사법감시센터 활동일지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26 Read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업일지 ◈ 1994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한국 공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

[01호]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82 Read

연못속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인 소년의 이야기 7월 25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

[01호] 목불인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596 Read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다. 5.18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

[01호]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63 Read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특히 우리의 ...

[01호]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56 Read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룹 해고자를 법정구속(8월25일)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한주 판사에게 발송한 ...

[01호] 전 노동부장관 증뢰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854 Read

전 노동부장관 이형구에게 증뢰한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약식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의한다. 수신 : 대검찰청 중수2과장 김성호 귀하 전 노동...

[01호] 사법을 모니터한다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99 Read

"사법을 모니터한다" 권위적 사법관행 여전히 잔존 피고인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학생 모니터팀은 1995년 6...

[01호]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406 Read

참여연대 대안 l 특별검사제의 도입 특별검사의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 검찰은 지난 7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에 관...

[01호] 5.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348 Read

12·12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검찰이 5 .18 쿠테타와 광주학살에 또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실망...

[01호] 열린법정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590 Read

사법감시 25시 l 열린법정 열린 법정 사법작용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피해사례의 집중조명을 통해 되짚어 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1호] 희생양만은 안된다.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37 Read

시민발언대 l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사법처리를 보면서 다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낸다고 불평할 혹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법감시 제1호] 우조교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596 Read

1995년 10월 2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1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사. '사법감시'를 내면서 목불인견의 검찰 5.18 검찰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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