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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04호] 헌재 위헌판결에 관련법 개정조치 없어 법치원칙에 위배
  • 사법감시紙
  • 1996,04,01
  • 905 Read

서울지법, 국보법 위반 구속연장 위헌제청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3월 5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씨(32)등 3명에 대한 검찰...

[04호]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
  • 사법감시紙
  • 1996,04,01
  • 1554 Read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활동시작 3월 29일 오후 7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세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첫 월례포럼이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

[04호] 위자료지급 판결 받고도 인지대 없어 소송진행 못해
  • 사법감시紙
  • 1996,04,01
  • 2603 Read

13년 법정투쟁의 시작-의료사고 3월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제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지난 83년 교통사고로 인해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

[04호] 재소자 외부진료비용 국가부담, 왜 전두환씨에게만 적용하나
  • 사법감시紙
  • 1996,04,01
  • 2117 Read

1천명당 1명의 의사, 재소자 의료실태 개선 시급 지난 3월 4일 법무부는 73일간 입원해 있던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

[04호] 지연되는 법정과 지각 변호사
  • 사법감시紙
  • 1996,04,01
  • 1173 Read

정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재판 지난 2월 초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단독 법정에서 G변호사는 변론을 하지 못한 채 난감한 표정으로 법정문을 나서야 했...

[04호] 증인소환장, 친근하게 바꾸자
  • 사법감시紙
  • 1996,04,01
  • 3596 Read

증인은 죄인이 아니다 송사에 휘말려 법정에 가보게 된 사람으로서 가장 곤혹스럽게 다가오는 문제는 증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방의 증인이...

[04호]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사법감시紙
  • 1996,04,01
  • 2084 Read

참여연대의 특징적인 운동분야인 공익소송은 재판의 결과가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는 다수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일반...

[04호] 지옥전철, 더이상 참을 수 없다
  • 사법감시紙
  • 1996,04,01
  • 995 Read

지옥전철 초래한 대한민국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소장 안영도)는 3월 28일 경인선의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

[04호] 국민연금관리제도 전면적 개혁불가피
  • 사법감시紙
  • 1996,04,01
  • 1103 Read

정부예산 중 4조 8천억원의 재특회계 위헌심판대에 오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0단독 재판부(재판장 정무원 판사)는 지난 2월 15일 원고 김선웅(32) ...

[04호] 성폭행 항거, 흉기로 상해치사 "무죄"
  • 사법감시紙
  • 1996,04,01
  • 1614 Read

야간에 180㎝, 88㎏이라는 거구의 남자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달려들 때, 보통의 여자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

[04호] 검사임용,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 사법감시紙
  • 1996,04,01
  • 3639 Read

민주화운동 경력을 문제삼아 96년 검사임관 지망자 중 성적이 상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천낙붕(34), 최승수(33), 천상현 (32)씨는 지난 3월 ...

[04호] 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되나?
  • 사법감시紙
  • 1996,04,01
  • 1245 Read

94년 9월부터 95년 8월까지 1년 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죄없이 구속수감되었거나 불구속이더라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시간과 재력을 ...

[03호]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회귀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 사법감시紙
  • 1996,02,01
  • 2049 Read

지난 95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남만진 씨 등 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원 15명이 제기한 파업 기간 중의 정근수당 지급 요청 사건에서 그 동...

[03호] 내가 만났던 어떤 판사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237 Read

이 글은 사법감시 1호에 실린 '우조교성희롱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글'과 95년 10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박용상 판사의 절차...

[03호] 개정형사소송법의 피의자구속제도에 관한 검토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482 Read

새로 도입된 체포제도, 인권보장과 오히려 멀어졌다 1995년 12월 제177회 정기국회는 형법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중에...

[03호] 뇌물전달 변호사에 대한 엄정수사를 요청하는 서한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652 Read

수신 : 인천지방검찰청 원정일 검사장 귀하 일시 : 1995년 12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원정일 검사장님께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박현수 변호사가 인천...

[03호] 판사들이 옷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
  • 사법감시紙
  • 1996,02,01
  • 3509 Read

많은 판사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다. 최근 발간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서 그 실태를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간사회의 선악과 유무죄를 판...

[03호] 법정의 망언과 삐삐소음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542 Read

1995년 11월 30일 (목) 오후 서울지방법원 464호 법정에서 민사제30단독 정무원 판사가 진행한 증인신문에 40대 중반 가량의 여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03호] 진실한 조서작성, 신뢰를 위한 첫걸음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522 Read

불명확·불충실한 조서기재의 관행이 법원의 권위를 훼손 다툼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신뢰를 위해서는 공정한 소송지휘와 재판진행, 충분한 심리를...

[03호] 위법수사의 제동과 관행
  • 사법감시紙
  • 1996,02,01
  • 1627 Read

법원, 수사관행 제동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법정유치장을 설치하지 않은 안기부가 서초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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