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9-02-01   1356

[사법감시 제11호]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1999년 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1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시론. 또 법조계에 맡겨 둘 것인가

시민청문회. 국민의정부, 검찰 1년의 평가

시민청문회. 개혁관련법안에 대한 법무부 1년의 평가

시민청문회. 법무부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평가

주장. 법무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비판한다

주장. 재야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 실태조사-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얼마나 개선되었나

자료. 비교자료-미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는 어떠한가

법원과 조흥은행의 이상한 유착관계

쟁점현황. 도청 감청과 시민의 감시권 : 통신비밀보호법

쟁점현황.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쟁점현황. 부패방지법 제정 소식을 기다린다

쟁점현황. 인사청문회 도입 시급하다

사법감시센터 98년 활동보고

법조인 수가 늘어야 하는 이유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JWnewsletter11-.pdf

사법감시센터



JWnewsletter11-.pdf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