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9-07-01   1421

[사법감시 제12호]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1999년 7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2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논단. 현 사법시험제도의 위헌성

특집. 사법개혁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발족 취지문

특집. 사법개혁 15대 과제

주장. MBC대전법조비리 보도와 검사들의 소송제기 – 검사측 주장

주장. MBC대전법조비리 보도와 검사들의 소송제기 – MBC측 주장

주장. MBC대전법조비리 보도와 검사들의 소송제기 – 시민단체 의견

초점. 5,6공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탈락, 온당한가

초점. 구시대적 사찰과 진(眞) 공안

초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백서 사건에 부쳐

초점. 수원지법 판사의 오만과 편견

쟁점현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특별검사에 맡겨야한다

쟁점현안. 재판불출석, 국회의원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

특검제에 대한 13가지 오해와 편견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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