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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 2021.01.21
  • 7291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공수처를 최초로 제안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여 년 만에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되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끝장내고

검찰개혁의 시작점이 될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었던 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한 시민분들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넘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언제나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자축기념!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25년을 총정리합니다.

 

공수처 설치 25년 참여연대 활동 총정리!!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공수처검사 인사위원회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공수처 최초 제안한 참여연대, 감시에 매진하겠습니다

1월 20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늘 출범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최초 제안한 지 25년만에 부패 척결과 검찰 견제를 바라는 시민의 힘이 마침내 공수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주춧돌을 놓은 공수처가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되고, 해가 두번이나 바뀐 2021년이 되고서야 공수처 출범이 진짜로 임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11월 7일 공수처를 제안했지만 25년 동안 반부패기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점인 공수처는 번번이 부패세력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촛불로 정권을 바꾼 시민의 힘이 공수처 설치로 결집하면서 반대하던 검찰, 변협 등이 입장을 선회했고, 2019년 우여곡절끝에 국회가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식 출범까지 법제정 후에도 1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출범이 지연은 될지언정 좌초되진 않았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를 열망한 시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은 더이상 접대향응 액수가 98만원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되는 상황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86억원의 뇌물을 주고도 재벌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6월에 불과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하여 부패근절에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권한을 휘둘러온 기존 검찰과는 달라야 합니다. 공수처는 잘못된 인권침해적 수사관행과 제식구 감싸기 악습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도 검찰을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를 권합니다.
 
그러나 타협과 검찰의 견제 속에 만들어진 공수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권한과 규모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의 일부분인 판검사, 고위직 경찰밖에 기소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공수처 수사 후 기소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상만큼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25명의 공수처 검사 인력은 검찰의 지청 수준에 불과하며, 과거 특검 규모에도 크게 못미칩니다.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김진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함께 한 것은 다행입니다. 여야가 합심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근절하게끔 공수처를 설계하는데 함께 했더라면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가 보다 빠르게 출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뿐만 아니라 공수처검사 인사위원 추천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데 쓴 권한을 또 다시 조직 구성 발목잡기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다. 
 
누차 강조하였듯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중 일부분만을 분산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분만을 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세평을 수집하는 식의 잘못된 정보수집권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검사의 잘못된 수사기소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신청제도도 검사가 아닌 전담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향후 기소전담기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추가로 검찰개혁 입법화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25년 전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이제 공수처 촉구와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할 것입니다. 공수처 역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지만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와 시민사회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물론 공수처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가 권력자나 여야 누구 하나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인 기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눈에 보는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① 공수처법 제정부터 공수처장 임명까지 : 
2020~2021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촉구 활동

 

1. 2020~ 2021 시민의 목소리! 공수처설치 촉구 이벤트 & 캠페인

2021. 01. 19. "법사위 의원님들,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보러가기]

2020. 12. 08. "공수처 아직? #공수처한줄시국선언" [보러가기]

2020. 11. 03. "온라인 설문 -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보러가기]

2020. 07. 24. "서명캠페인 #공수처왜안여름 #공수처당장설치" [보러가기]

2020. 07. 15.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 [보러가기]

 

2. 2020~2021 참여연대의 제안들 - 좌담회 & 토론회 & 입법과제

2021. 01. 07. [온라인 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보러가기]

2020. 07. 07. [국회토론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보러가기]

2020. 05. 26.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보러가기]

 

3. 2020 참여연대의 목소리 - 논평 & 성명 & 기자회견 & 칼럼

2021. 01. 19.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보러가기]

2020. 12. 30.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보러가기]

2020. 12. 10.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보러가기]

2020. 12. 09.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보러가기]

2020. 12. 08.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보러가기]

2020. 12. 08.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보러가기]

2020. 11. 19.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보러가기]

2020. 11. 17.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11. 10.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보러가기]

2020. 11. 09.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보러가기]

2020. 11. 02.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10. 29. 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보러가기]

2020. 10. 26. 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10. 19. 정치인에 검사까지 연루된 라임 스캔들, 믿을 것은 공수처 뿐이다 [보러가기]

2020. 10. 07.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보러가기]

2020. 09. 14. 공수처 출범 위해 여야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09. 03. 국민의 힘으로 통과된 공수처법 방해하면서, 당명만 '국민의힘'? [보러가기]

2020. 08. 21. 입사 4개월차 신입간사도 피해갈 수 없는 23년 묵은 공수처 [보러가기]

2020. 08. 19. 공수처 신속 출범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이 분다! [보러가기]

2020. 08. 05.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06. 17. 제대로 된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06. 03. 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보러가기]

2019. 12. 30.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보러가기]

2019. 12. 26.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본색 [보러가기]

2019. 12. 11.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보러가기]

2019. 12. 03.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보러가기]

2019. 11. 25.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보러가기]
 

4. 2020~ 2021 참여연대가 보여드립니다 - 인포그래픽 & 팩트시트 & 여론조사

2020. 12. 29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보러가기]

2020. 12. 17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보러가기]

2019. 12. 02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보러가기]

 

 


 

② 2019 공수처법 통과 막판 스퍼트 : 공수처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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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캠페인 내용 [보러가기]

 


 

③ 공수처법 청원의 역사 : 역대 국회 입법청원 및 발의안들

 

참여연대는 1996년 6월, 처음으로 공수처 설치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입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 6월, 처음으로 공수처 설치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입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최초로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의 공수처 설치 조항

▲참여연대가 1996년 11월 최초로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의 공수처(당시 명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조항

 

 

국회 년도 법안·청원명 대표발의/청원인
15대 1996.11 부패방지법안(공수처 설치 포함) 참여연대
15대 1996.12 부패방지법안(공수처 설치 포함) 류재건
(국민회의)
16대 2002.7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 관한 특례법안 참여연대
16대 2002.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 신기남 (새천년민주당)
17대 2004.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참여연대
17대 2004.11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정부
18대 2010.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18대 2010.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정희
18대 2010.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여연대
18대 2010.1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19대 2012.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19대 2012.7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19대 2012.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규
19대 2012.1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재오
19대 2013.4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와 유사) 최원식
19대 2013.6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와 유사) 참여연대·서기호
20대 2016.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20대 2016.8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20대 2016.1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20대 2017.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여연대
20대 2017.1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오신환
20대 2018.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20대 2019.4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권은희
20대 2019.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

▲24년간 공수처법 입법발의의 역사는 설치 좌절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시민들과 참여연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보기]
최종 국회 통과한 법률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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