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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3.10
  • 5516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차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려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얼마나 변화 되었는지 조목조목 평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③] 검찰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④] 권력기관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일시 장소 내용 주관
3월 1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경찰개혁의 현황과 과제>

좌장 : 이광수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발제 : 이창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개혁네트워크
3월 17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국정원 개혁의 현황과 과제>

좌장 :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위원회 전 위원
발제 :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토론 :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3월 24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

좌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소위원장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3월 31일(수)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입법 평가 종합좌담회>
좌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정보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참여연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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