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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 칼럼
  • 2006,09,27
  • 1313 Read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예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견한다. 존 할란은 대법원 판사가 된 뒤엔 대통령...

<안국동窓> 국민의 사법으로 거듭나라
  • 칼럼
  • 2006,08,14
  • 1063 Read

최근 전 고법부장판사에게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우리 법원사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최초로 발생했음이 아...

<안국동窓> 법무부장관의 목표는 검찰 개혁
  • 칼럼
  • 2006,08,08
  • 1145 Read

폭우가 전국을 휩쓸더니, 이제 그야말로 지겨운 무더위가 흐르기 시작한다. 요즘의 기후야말로 견디기도 쉽지 않고, 예측하기도 힘들다. 과학적 방법을...

<안국동窓> '법조비리 수술' 뜸들일 때 아니다
  • 칼럼
  • 2006,08,07
  • 979 Read

법률가들은 옛날부터 시끄러웠다. 공화정 시절 로마의 변호사들은 법정에 서서 대여섯 시간씩, 때로는 하루 종일 떠들어 댔다. 변론 시간 제한을 위해 ...

<안국동窓> 사법개혁 약속 어디로 갔나
  • 칼럼
  • 2006,07,17
  • 1239 Read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은 거리의 광고탑에서조차 자랑하고픈 개혁 과제였고,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과 자정의 목소...

<안국동窓> "법관님들, 시민단체는 입 다물고 있으라구요?"
  • 칼럼
  • 2006,07,17
  • 1400 Read

"'사법부 독립', 비판 막기 위한 '카드' 아니다" 5명의 대법관이 지난 10일 퇴임했다. 그동안 격무에 시달렸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안국동窓> 누구를 위한 사법권독립인가?
  • 칼럼
  • 2006,07,14
  • 1445 Read

니체에게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초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바다가 되어야...

<안국동窓>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되야
  • 칼럼
  • 2006,07,11
  • 1682 Read

보기1. A변호사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B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A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

<안국동窓> 안마사 판결, 법리상으로도 틀렸다
  • 칼럼
  • 2006,06,19
  • 1604 Read

지난 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안마사규칙에 대해 7인에 의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진 사회적 파장이 좀처럼 줄...

<안국동窓>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 칼럼
  • 2006,06,02
  • 1391 Read

“혹독한 관리들은 법조문만을 행사하여 그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들은 대개 그 끝이 좋지 못하다.” 〈목민심서〉 형조에 실린 정약용의 경고다. ...

<안국동窓> 대법원, 조용한 파괴로 신선한 변화를
  • 칼럼
  • 2006,05,25
  • 1527 Read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에서 무언가 주권의 역동성 같은 것을 감지한다. 지방 행정부의 장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는 일은 헌법이 정한 의무...

<안국동窓> 로스쿨을 둘러싼 국회 안팎에 대한 유감
  • 칼럼
  • 2006,04,27
  • 1139 Read

로스쿨, 정식명칭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운명이 바람앞의 등잔같다. 언제 통과될 지 걱정되고, 또 통과되더라도 시행착오없...

<안국동窓> 이대로라면 한국의 ‘로스쿨’은 대실패다
  • 칼럼
  • 2005,12,09
  • 1204 Read

“한국에서는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한 것을 타산지석 삼아 로스쿨을 도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가 실...

<안국동窓> ‘로스쿨’ 국회를 주목한다
  • 칼럼
  • 2005,11,17
  • 1172 Read

지난 10월말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로스쿨’ 법안이다. 그런데 매우 유...

<안국동窓> 재벌총수와 재벌검찰
  • 칼럼
  • 2005,11,14
  • 1202 Read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뀐다. 푸른 잎이 울긋불긋해지고, 이윽고 갈색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 미생물은 낙엽을 썩히고, 다시 솟아나는 푸른 잎의 양분이 ...

<안국동窓> 검찰총장 후보자의 포부는 무엇일까
  • 칼럼
  • 2005,10,27
  • 1050 Read

지난 4월 임명된 김종빈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중도 사직했고, 그 자리에 공안, 형사, 기획 등 검찰과 법무부의 각종 업무를 두...

<안국동窓> 혹 당신의 삶도 '위헌적' 아닙니까
  • 칼럼
  • 2005,10,21
  • 962 Read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당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법 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는 것은 더욱 더 그럴 것...

<안국동窓> '항명' '선전포고'야말로 공안위협 행위
  • 칼럼
  • 2005,10,18
  • 1093 Read

겨우 6개월 된 검찰총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사퇴했다. 그가 임기의 4분의 3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검찰의 중립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위...

<안국동窓> 불법도청사건의 교훈과 과제
  • 칼럼
  • 2005,09,01
  • 913 Read

‘정보는 권력’이라고 한다. 권력은 정보를 먹고 산다. 권력은 더 많은 정보를 먹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손에 넣...

<안국동窓> 국정원 개혁의 해법
  • 칼럼
  • 2005,08,22
  • 939 Read

정·경·언·법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던 도청사태는 이제 국정원 개혁론에까지 이어지면서 문어발식 논점 흐리기의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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