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3-08-09   9956

[자료-9]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로스쿨 현황 자료 ①]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로스쿨 현황 자료 ②]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③]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9]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 비교 (2009~2013)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개 로스쿨을 비롯하여 법무부와 교육부에 로스쿨 체제를 분석해볼 수 있는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을 통해서도 2009년~2013년까지 5년간 25개 로스쿨에 입학한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 분포와 로스쿨 체제하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분포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무부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공식 답변하여 불가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가진 법전원 입학생들의 출신 대학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분석 결과, 변호사 직역에 진출할 예비 변호사들의 출신대학 현황이 불과 5년만에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배출한 대학들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5개 법전원 입학생들을 배출한 대학교 총 115개 대학교(해외 소재 대학교는 ‘외국대학교’이라고 통칭함)를 ‘연평균 합격자 또는 입학생 배출규모’별로 나누어 비교한 표입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 10,393명이 25개 로스쿨에 5년간 입학하였습니다. 

몇몇 로스쿨에서 받은 데이터에서 대학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타 4년제 대학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평생교육진흥원(독학사, 학점은행 등 31명)을 최종 학력으로 표시한 경우는 로스쿨에 입학한 총 인원수(10,393명)에는 포함시켰지만 아래 표에서 연평균 합격(입학)자 배출 규모를 계산할 때는 제외하였습니다. 

또 법전원 입학생 중 외국대학교 졸업생들이 많은데(총 165명) 이 또한 제외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및 법전원 입학자의 출신대학교 비교 ]

 

2002~2011년 사법시험

2009~2013

25개 법전원

총 합격(입학)자 수

9,522

10,393

연평균 합격(입학)자 배출 규모

 

 

200명 이상

1개 대학

3 개 대학

합격(입학)자 수

2,967

5029

합격(입학)자 비중

31.2 %

 48.4 %

비수도권 대학

0

0

100명 이상~200명 미만(누적)

1 개 대학(2)

3 개 대학(6)

합격(입학)자 수

1,580

1817

합격(입학)자 비중

16.6 %

17.5 %

비수도권 대학

0

0

50명 이상~100명 미만

3 개 대학(5)

2 개 대학(8)

합격(입학)자 수

2,253

529

합격(입학)자 비중

23.7 %

 5.1 %

비수도권 대학

0

1

30명 이상~50명 미만

1 개 대학(6)

6 개 대학(14)

합격(입학)자 수

475

1253

합격(입학)자 비중

5.0 %

12.1 %

비수도권 대학

0

2

10명 이상~30명 미만

8 개 대학(14)

15 개 대학(29)

합격(입학)자 수

1,393

1074

합격(입학)자 비중

14.6 %

 10.3 %

비수도권 대학

3

8

5명 이상~10명 미만

4 개 대학(18)

4 개 대학(34)

합격(입학)자 수

302

139

합격(입학)자 비중

3.2 %

 1.3 %

비수도권 대학

1

2

**KAIST와 포항공대는 비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하지 않고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하였음.

위 표에 따르면, 연평균 사시합격자 또는 로스쿨 입학생 5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모두 18개 대학이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총 34개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경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9년간 총 18개 학교 중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4개 대학(22%) 에서 연 평균 5명 이상 사시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나, 로스쿨 제도에서는 총 34교 중 13개교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38%)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학교들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동아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북대, 충남대, 한동대, 강원대, 충북대 입니다.

이외에도, 1명 이상을 합격(입학)시킨 대학들 전체를 살펴보면 로스쿨 체제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의 인원 규모와 배출 대학 숫자가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개 법전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2009~2013년 5년간 법전원 입학자 10,393명 중 1,436명(13.8%)이 총 68개교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법무부 발표 통계자료의 2002~2011년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9,522명 중 903명(9.5%)이 총 42개교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출신인 것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위 자료는 사시체제에 비해 로스쿨 체제에서 미래 변호사 사회가 다양한 지역문화와 교육을 경험한 이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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