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사법개혁
  • 2015.12.10
  • 1430
  • 첨부 2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급히 마련해야 해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개정안’과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명시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안’이 통과되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군인권공동행동’)은 국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와 군인권특위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입법하지 못하고, 국방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미흡한 수준의 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군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 하더라도,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어야 옳다. 강간·추행죄 등 인권침해 사건에서 심판관을 배제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을 둬 군이 사법의 영역인 재판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 또한 군 판사의 신분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 또한 한계이다. 군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국방부와 군은 이러한 국민적 평가를 깊이 새겨 다시는 군사법체제 내에서 군의 권한 남용, 자의적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은 다행이지만, 구체적인 설치법 제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역시 아쉽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방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군인권공동행동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군인권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도입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3차 방청 7/19) 1 2019.05.28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9.05.08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2015.11.11
[면담]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촉구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면담   2015.10.28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2015.10.21
[의견서]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반대   2015.06.29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2015.06.16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2015.06.08
[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2015.05.20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2015.05.13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2015.04.24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2015.04.15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15.04.09
[논평]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2015.04.09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2015.04.07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2014.12.12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기자회견   2014.12.01
[논평]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2014.11.07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2014.08.19
[보도자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2014.04.11
[2014/02/18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참여연대 인턴 이수호씨의 국민참여재판 후기   2014.03.03
[기고]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2014.02.1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